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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공) © News1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자 총 적발 실적은 전년 동기(7354명) 대비 14% 늘었다. 특히 법무부는 대표적 서민일자리 잠식 분야인 건설업종 단속에 집중해 건설현장에선 전년 동기(900명) 대비 44% 증가한 1297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등 조치에 처해지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단속 기간 자진출국 계도 활동을 병행해 전년 동기(8142명)보다 32% 증가한 1만729명의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했다.
지난 2월26일부터 5월11일까지 진행된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소속 직원 400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인프라를 확충해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16일 10개 부처가 참여한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회의'를 열어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범죄 대책, 적정 외국인력 수급대책, 건설업종의 불법외국인력 퇴출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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