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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세부 조정 돌입

[the300]자동차의 운행제한 문제 등 합의 시도…가습기살균제法·물산업진흥法도 논의테이블로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5.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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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한정애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한정애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가 24일 미세먼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특별법의 세부 내용 합의에 들어갔다.

환경소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물산업진흥 등 3개의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논의에서 가장 앞순위에 놓인 법은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이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3월27일 환경소위를 통해 해당 법에 대한 총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소위가 이날 정리한 지난 소위 심사경과 자료에 따르면 여야는 법안의 이름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소위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함께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미세먼지 정의를 내리는 부분도 합의했다. PM-10과 PM-2.5라는 전문적인 표현에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괄호로 병기해 명시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도 두 의원의 법안을 이전 소위에서 조율한 대로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추가로 합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자료에 따르면 여야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 물질의 배출을 저감한다"는 법률의 목적을 설명하는 제1조에 "국내외" 표현을 추가하는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설치·구성 △자동차 운행제한, 휴교(원) 등의 비상저감조치 방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소위는 또 임이자·이정미·우원식·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로 올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국내 물산업을 진흥시키는 방안이 담긴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도 각각 소위에 상정했다. 다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된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만큼 이날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3개의 큰 주제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며 "(물산업진흥법의 경우)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를 안 하고 있어 환노위라도 먼저 하는 데까지 논의 하는 쪽으로 진행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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