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점 잡혀가는 북핵 방정식…'속전속결로 사실상 빅딜'

/그래픽=김지영 기자

남북미 테이블이 냉랭한 와중에도 '비핵화'의 영점은 잡혀가고 있다. 크게 봤을 때는 '일괄타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단계적 해결'이라는 절충안이 부상했다. 최고 속력으로 단계를 밟아 사실상의 일괄타결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1박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단계적 해결'의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여기고 있다.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잡혔다는 기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꺼번에 일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도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이유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짧은 기간에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일괄타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물리적 이유'는 핵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이다. 핵무기 반출이건 핵사찰이건 일정 수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일괄 타결’은 어렵다. 다만 해당 단계별로 적절한 조치를 북한에 제공하되 이를 최대한 단기간에 이행해 '사실상의 일괄타결'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백악관이 리비아식 해결책을 부정하며 언급한 '트럼프식 모델'이다.

북한의 ‘단계적 해결’과 트럼프의 ‘일괄타결 빅딜’의 접점이기도 하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피력하며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이행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응답한 꼴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만리마 속도전'을 언급하는 등 '속전속결 비핵화'에 동의했기에 가능한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대해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절충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벌일 것이란 얘기다. 정상회담이 예정된 싱가포르에서 이미 양측 관계자들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조만간 회동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우선 관건은 북한이 미국의 '속도전'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지다. 미국은 6개월 내 핵무기 반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말인 2020년까지 비핵화 달성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안에 진행되는 속도전 속에서 미국이 단계별로 제공할 혜택에 북측이 만족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체제보장'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난했다. 미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체제보장안을 제시해 북측을 안심시킬지가 포인트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북측에 당근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결정하면 김 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북한은 굉장히 번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 민간자본부터 한중일 3국까지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임도 강조했다.

최종 변수는 디테일에 있다. 최종 협상에서 '비핵화-체제보장' 외에 북한 인권 문제, 북한 대량살상무기 폐기,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이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실타래는 꼬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역할론 역시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간 비핵화 합의 후 종전선언 협상 대상으로 중국을 간주했는데 김 위원장은 미국가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국을 끌어들였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부각될 경우 북핵 방정식은 복잡해진다.

북미간 최종 조율 외에도 남북간 소통을 통해 '남북미 테이블'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남북관계가 다시 풀릴 것으로 예견했고, 청와대는 남북 고위급 회담과 남북정상 '핫라인'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99.9% 열릴 것이라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