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명단 '알리오'에 공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네번째)이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을 적발해 현직 직원 189명을 업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 및 징계 조치키로 했다. 2018.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의 이름, 소속기관 등이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다룬 공운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9월28일 공운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소속기관의 명칭, 주소, 채용비리 행위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이 같은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에 올린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관련 채용비리로 합격했거나 승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승진을 취소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수사와 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도 구체화했다.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와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비위행위는 횡령·배임·뇌물 등이다. 성범죄와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도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