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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에코타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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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에코타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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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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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경기도 용인시의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용인시는 2500억원 규모의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기존 하수처리장을 증설, 지하화한다. 지상공간은 주민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한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북항 일반부두의 변경실시협약도 의결했다. 2009년 개항한 인천북항은 예측 물동량보다 실제 물동량이 부족해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자본도 잠식됐다.

정부는 사업해지보다 재구조화가 재정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정부 보장금액을 실시협약보다 15%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장금액은 629억원에서 535억원으로 줄어든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폐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수익률 설정, 사업별 관리 운영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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