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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출마자들이 후보자 등록하고 있다. 2018.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선법은 Δ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Δ미성년자 Δ국가공무원 Δ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국가공무원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립 초·중·고 교원도 포함된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립교원의 선거운동 역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 교사가 오프라인에서 특정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SNS 등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의견을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후보의 동향을 보도한 기사와 일간지의 만평을 게시,공유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선거가 끝나고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A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행위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직접 써 4600명에 이르는 페북 친구들이 읽을 수 있게 했다"며 "'새누리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면 각종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A씨의 게시 글을 읽은 선거인이라면 A씨에게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아라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A씨의 행위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공직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어로 쓰여 있지만 언뜻 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과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법원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Δ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Δ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와 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 아니지만… 사립교원도 선거운동하면 법 위반
사립학교 교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사립교원에게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떄문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사립교원에게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의 개인적, 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의 면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교원의 소속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립교원의 선거운동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의 한 사립학교 교사 서모씨(53)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사립학교 교사이자 서울자유교원조합의 위원장인 서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고관리자 명의로 '통합진보당 10석보다 진보신당 1석이 더 중요하다'는 제목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 웃는 얼굴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씨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으로 이뤄진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또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진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춰볼 때 서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적지 않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SNS의 활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나 '공유하기' '응원댓글'을 남기는 사례가 많다. 또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해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SNS 친구 등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평소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거기간에는 선거사범으로 처벌될 우려가 높다.
공선법에 따라 국가·지방 공무원과 초·중·고 교사 외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사람은 Δ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Δ미성년자 Δ향토예비군의 중대장급 이상 간부 Δ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Δ바르게살기운동협의 외 새마을운동협의회과 한국자유총연맹 상금 임직원 및 시도조직 대표자 Δ선상투표신고 선원 승원 선박의 선장 등이다.
다만 외국인이더라도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났고,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않는다. 또 법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되더라도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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