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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25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최근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이용해 무고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고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9251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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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예원 유튜브 채널 캡처 |
앞서 양씨가 A실장에게 첫 연락을 한 2015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총 13번의 촬영 약속을 잡았다. 그 사이 양씨가 A실장에게 먼저 연락해 촬영 일정을 잡아 달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번 확인됐다. 양씨의 '강제 촬영' 주장에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양씨가 학원비 등을 언급하며 급하게 촬영을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대화도 있었다. 또 동시에 사진 유출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대화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씨는 금전적 사정 때문에 촬영에 어쩔 수 없이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씨가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촬영장에서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 감금이 있었는지 등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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