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형식적 DSR 운영 집중 점검" 경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의 형식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운영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배경에 형식적 DSR 운영이 있다는 인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형식적 DSR 운영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과 함께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하는 3대 위반 사례로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8.0%로 2015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신용대출 증가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DSR 시범운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분기 1조5000억원 증가했던 은행권 신용대출은 3월26일부터 DSR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만 1조4000억원 늘어났다.

DSR은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은행에 이어 금년 중에 모든 업권에 DSR을 도입하고 은행은 올해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10월 관리지표 도입 이전까지 은행권이 DSR을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없이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리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에 이어 7월 상호금융,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계에도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될수록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 대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양도성예금증서)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은행들의 CD 발행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CD금리는 대출 등의 지표금리로 쓰이고 있지만 시장성CD 발행이 저조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