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유포자,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튜버(유튜브 영상 제작자) 양예원씨의 사진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유포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당직 판사 강희경은 양씨의 사진을 유포한 강모씨(28)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강씨를 긴급체포한 경위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가능하다.

경찰의 긴급체포 경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서 긴급하다고 봤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강씨는 곧바로 석방된다.

경찰은 이달 23일 강씨를 불법 촬영물유포 혐의(성폭력특별법 제14조)로 긴급 체포한 후 2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다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양씨의 사진을 재유포했을 뿐 해당 사진을 직접 찍거나 촬영자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 진술했다. 강씨는 양씨 사진 파일 외에도 다른 음란물 파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다른 음란물 파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씨 사진 촬영자나 최초 유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강씨가 파일을 다운받은 다른 사이트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 추적과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양씨 촬영에 참가했던 사진가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 양씨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올려 3년 전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비슷한 피해를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