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예원 노출 사진’ 재유포 혐의 2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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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2018.5.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신체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강희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강씨는 이날 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강씨의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하면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된다.

형소법은 Δ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Δ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Δ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긴급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앞으로 강씨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서부지검으로 향했다. 강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강씨는 지난달 초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음란물 1000기가바이트(GB)를 내려받아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사이트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23일 대전에서 강씨를 긴급 체포하고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한차례 반려했고, 수정·보완된 영장을 다시 받아 25일 오후에 청구했다.

강 씨는 지난 4월 초 한 음란사이트에서 양 씨 등 여성들의 노출사진을 내려받은 뒤 다른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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