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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하루'와 '한 달' 韓美 국회의 품격

[the300]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입력 : 2018.05.2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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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각)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도널드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직후다. 그는 청문회에서 그간의 경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게 전부다. 지난 2월 22일 전체회의가 열린 후 석 달 만이다. 역사적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20일 지나서야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정부 책임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관계가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국회는 ‘드루킹 특검’ 을 빌미로 공전을 거듭했을 뿐이다.

국회는 국정의 한 축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지 않으면 제동이 걸린다.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간 조약 체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논란이지만 현안을 보고받고 과정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미국 국회와 석달에 한번 보고받는 한국 국회는 다른 출발점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정부를 향한 견제와 비판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내놓는 논평을 봐도 확인된다. 26일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가벼운 처신”이라고 논평했다.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재개, 남북정상의 전격 회동 등 상황이 급변하는 데도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가 열린다는 소식은 없다. 6·13 지방선거 등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말로는 ‘북핵 위기’ ‘비핵화’ 등을 강조하지만 정작 공천 논의에만 매몰돼 있는 것은 현재의 국회, 정치권이 아닌지.
혹자는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보고 “선거를 먼저 떠올리면 정치꾼, 국가 안위를 먼저 떠올리면 정치가”라고 평했다. 국민들의 머리 속에는 선거 유세장의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지난 한 달과 앞으로 한 달 동안 보여줄 모습이 기억될 것이다. 급격하게 변하는 외교 환경에서도 ‘국회 무용론’은 또 등장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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