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김영철-폼페이오 남북미 라인으로 대반전…중일러는?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05.27.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워싱턴(미국)=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있다. 2018.05.23.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이 깜짝 성사되고 미국도 이에 호응하면서 남북미 3국 정보라인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남북 정상의 통일각 회담의 유일한 배석자가 양측 정보당국 수장인 데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부터 이들과 '라인'을 유지했다. 이에 '남·북·미'가 1선에서 한반도 대화를 주도하고, '정보력'에서 차이가 있는 러, 일, 중국 등 3국은 자연히 2선에 머무는 양상이다.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는 단 두 명의 배석자만 포착됐다. 문 대통령 곁엔 서훈 국정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옆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앉았다. 우리측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다른 관련자도 눈에 띄었지만 회담 배석의 무게는 남달랐다.


이날 회담은 서 원장-김 부장의 논의중 김정은 위원장 제안이 의제로 오르며 성사됐다. 게다가 26일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이 즉각 호응했다. 서 원장과 김 부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3각 정보라인'을 구축, 남북미 테이블을 만들어왔다.

지난 24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며 최후통첩 성격의 서한을 보내자 25일 외교가 안팎에선 3인 라인을 주목했다. 첫째 이미 구축된 협조 라인으로, 필요시 곧장 가동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둘째 북한식 소통방식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변화 때문에 3각 라인의 효용성이 더 부각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물밑대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서훈 국정원장이 좀 다시 (북측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 말했다. 27일 문 대통령의 결과 발표 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훈-김영철-폼페이오 라인이 살아있다"고 했다.

북한 김계관, 최선희 등이 보였던 공세적인 논평은 북한으로선 고전적 형태의 입장표명이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통역' 즉 해석이 필요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겉 표현의 지나친 공격성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하지 않는 점을 북한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보라인 간 긴밀한 물밑접촉은 비록 비밀스러워 보여도 정상국가간의 외교 활동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단 하루만에 남북 정상회담에 아무 조건 없이 개최되고, 6·12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는 걸 보면서 이를 절감했을 수 있다.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4

이런 맥락에서 중일러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안을 중시하는 정보라인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일반 정치인의 특사 파견이나 외교관들이 접촉하는 데 비하면 중일러가 얻는 정보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 안보지형과 다른 양상이어서 더 흥미롭다. 한반도를 둘러싼 6개국은 자본주의와 해양세력이라는 '한미일'과 옛 사회주의권이자 대륙세력인 '북중러'의 두 삼각형으로 나뉘곤 했다. 양측의 꼭짓점끼리 첨예하게 마주보는 곳이 판문점 등 휴전선 지역이다.

남북미 3국 정보 라인은 '남북미'가 핵심에, '중일러'가 그 외부를 감싸는 동심원 구조에 가깝다. 기존의 삼각형-꼭짓점 대립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좀처럼 깨지지 않을 것같던 한반도 대립구도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긍정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수십년간 겪지 못한 상황인만큼 주변국이 소외감이나 이익침해를 느끄지 않도록 세심한 상황관리가 필요한 요인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