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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호무역주의 대응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기고 머니투데이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입력 : 2018.05.29 05:48|조회 : 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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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사진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사진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통상분야의 키워드는 단연 보호무역주의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2월 EU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나머지 회원국을 독려하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 서명을 이끌어 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중인 EU 역시 지난 해 9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켰고, 베트남과 체결한 FTA도 곧 발효시킬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중국의 보복성 무역조치에 대응하느라 새로운 FTA협상을 준비할 여유가 없던 터라 5월 25일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TA) 협상개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 명)와 국내총생산(GDP)의 76%(2.7조 달러)를 차지하는 메르코수르는 전도유망한 매력적인 시장이다. 메르코수르는 현재 우리가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인 태평양동맹(PA)과도 경제적 통합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이 치열한 남미시장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메르코수르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2010년 약 3.4%를 정점으로 2015년에는 2.8% 수준까지 감소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2002년 3.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8%에 달하였다. 메르코수르가 중남미 이외의 지역과 FTA를 발효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은 우리에게 시장 선점의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36~0.4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즉 정부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도 무역협정 발효만으로 우리 경제가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그 전에는 교역하지 않던 품목들의 교역이 활발해졌던 경험에 비춰보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현재의 교역관계에 비해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개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통상정책과 상생형 무역협정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메르코수르는 자유무역협정인 FTA(Free Trade Agreement) 대신 무역협정을 의미하는 TA(Trade Agreement)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따라서 메르코수르와의 TA에서는 기존의 시장개방 위주의 FTA 협상에 머물지 말고 한류와 발전경험 공유 등 소프트파워의 활용,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투자 및 산업·자원 협력 등 다양한 경제협력방안을 포괄하는 상생형 무역협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양자협상으로 진행되는 분야에서는 메르코수르 개별 회원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맞춤형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최종 소비시장으로서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과 물류기지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 메르코수르와의 협상에 임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만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제대로 혜택을 보도록 하는 포용적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정 내에 중소기업 챕터를 신설하고 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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