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국GM, '사랑받는 기업'의 조건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한국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시장 철수설까지 거론됐던 ‘GM 사태’가 노사 합의와 정부 및 산업은행(2대 주주) 협약을 거쳐 3개월 만에 일단락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고비를 넘긴 줄 알았던 ‘GM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했다. 바로 ‘불법파견’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이 접수된 한국GM 창원공장을 특별근로감독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도 부평·창원·군산공장 파견법 위반을 수사 중인데 부평 367명, 군산 203명이 창원과 유사사례로 파악됐다. 한국GM이 모두 1344명을 직접고용 해야 하는 셈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월급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진행된 희망퇴직에서도 위로금이 정규직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원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이들이 한국GM 소속 노동자(정규직)가 맞다고 확인하고 불법파견을 방치한 전 경영진에 벌금도 부과했다. 그러나 한국GM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번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 중인 한국GM이 정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순순히 이행하길 기대하는 것은 ‘사하청(俟河淸, 황하의 흙탕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린다는 뜻)’과 같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정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수년의 다툼으로 시간만 버린 끝에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실제 지난 2월 인천지법에서 소송에서 이겨 정규직 지위를 얻은 일부는 군산공장 폐쇄로 돌아갈 곳을 잃었다.

분명한 것은 현행법상 한국GM의 현재 사내하청 구조는 불법파견으로 법 위반 사항이다. 파견법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 마케팅 전문가인 라젠드라 시소디어 미 벤틀리대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사랑받는 기업’의 조건으로 자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GM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