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 일관성 유지하며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해야"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첫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금감원에 올해 일관성 있는 금융감독 기조를 유지해나가며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자문위(이하 자문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보호에만 치중한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창의·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더 공급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감독당국의 역할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신기술 적용 확대와 관련한 감독방안 마련도 고민할 것을 권유했다.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대에 대해 리스크를 관리할 선제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금융IT 감독시엔 빅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IT 관련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 파악하기 위한 검사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분야와 관련,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해 생활금융 등 관련 부수업무를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권에 대해선 지급여력제도 운영시 보험사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내부모형의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또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획일성을 지적하며 금융소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회의 안건이었던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선 1~2%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해 금융회사가 연금상품 판매 후에도 수익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자문위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민원정보 공개 내실화, 피해자·시민단체의 피해구제 절차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문위에선 상호금융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합리화, IT 리스크 자율규제 관련 방향성 제시, 금융소비자 개념 재정립 등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자문위는 2012년 출범 이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등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 임원 등이 참여해 균형 있는 금융감독업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