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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허용시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 기대"

국회 4차산업위 ICO(암호화폐공개) 허용 검토에 업계 '화색'…"더 이상 시기 놓쳐선 안돼"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입력 : 2018.05.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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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블록체인 응용확대 등을 담은 정책·입법 권고안에 합의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위는 정보 분산처리를 위한 일반솔루션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블록체인기술을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특히 투자자보호 대책 마련 전제하에 정부가 금지한 ICO(암호화폐공개) 허용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IT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ICO가 허용될 경우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은 ICO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 규제가 많고 처리가 복잡한 주식시장 기업공개(IPO)나 벤처투자 보다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ICO 전면금지를 발표한 이후 국내 기업들은 해외 법인을 두고 해외 ICO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ICO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한데 국내 스타트업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상당한 마케팅 비용과 세금을 내면서 해외 ICO를 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자본, 기술, 인력이 끊임없이 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ICO 금지가 블록체인 시장 발전 자체를 위축시킨다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은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자금조달 창구가 다양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반면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는 ICO가 필수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ICO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경우 기업들이 신규사업 발굴 및 투자 유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기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국내 ICO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경우 산업계는 자금 유치를 더욱 원활히 할 수 있고 획기적인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위의 권고안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국회 특위가 ICO 허용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등 관련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제도화되는 속도가 더디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미국도 ICO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ICO를 증권으로 간주해 IPO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사기가 판을 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등 엄격한 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책 마련에만 치중해 자칫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미선
강미선 river@mt.co.kr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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