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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특위 ICO 허용 권고, 금융당국 "여전히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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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특위 ICO 허용 권고, 금융당국 "여전히 부정적"

머니투데이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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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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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허용한 미국 등 증권거래법 적용해 사실상 금지"

김현정디자이너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ICO(가상통화 공개) 허용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4차산업 특위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ICO 허용 검토 등을 담은 특별권고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이 권고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특위의 권고안을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ICO 허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ICO는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공개(IPO) 하듯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시켰다.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기성 ICO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ICO를 허용했다고 하는 미국,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도 대부분 증권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ICO에 증권거래법상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 ICO를 허가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일부 ICO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경우 사실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허술해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발행된 가상 화폐 1450개를 분석한 결과 271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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