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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경미한 사고도 '부실벌점' 부과

국토부, '건설공사 벌점측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부실벌점 실효성 높이는 방향 검토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입력 : 2018.05.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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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7일 오전 9시29분쯤 전남 영광군 군남면 교량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김모씨(66)와 주모씨(60) 등 2명이 철근더미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씨와 주씨는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진=뉴스1
지난 1월17일 오전 9시29분쯤 전남 영광군 군남면 교량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김모씨(66)와 주모씨(60) 등 2명이 철근더미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씨와 주씨는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진=뉴스1
건설현장에서 경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건설사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실벌점이 쌓이면 관급공사에서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공사 등의 벌점측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다음달 중 추진될 예정이다.

부실벌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체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다. 건설업자의 경우 배수상태 불량, 콘크리트면 균열발생, 방수불량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한다.

부실벌점이 쌓이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4개월 간 벌점누계평균(총 벌점/건설현장)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이면 2개월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부실시공뿐 아니라 경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연구된다. 기존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형사처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안전사고라도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으로 주요 건설사고와 시설물사고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벌점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조별, 공종별 벌점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가령 구조별로는 필로티 구조의 벌점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를 강화하는 식이다. 이는 최근 지진, 화재 등으로 필로티 구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시공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부실벌점을 많이 받으면 입찰제한 뿐 아니라 향후 △선분양 제한 △주택도시기금 신규 대출 제한 △공공택지 낙찰금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부실벌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김사무엘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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