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민노총, 국회 진입 시도…1명 연행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반대'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최동수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집회가 격렬해지면서 조합원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오후 3시30분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남성 조합원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6개 거점 도시에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경찰추산 3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결국 한통속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만원의 절망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키는 법"이라며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국회에 단호한 투쟁 의지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입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달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며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삭감법을 즉각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201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운영됐지만 노·사 협의는 10일간 딱 3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를 원숭이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노총은 투쟁을 끝가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불참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밥값과 교통비를 빼앗은 법안을 만들었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사퇴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