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숙원사업 풀었다…"30년간 12조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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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국토교통부)과 수질(환경부)로 나뉘어있던 정부의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환경부 중복투자로 인해 발생하던 5조4000억원의 예산 절감을 비롯해 향후 30년간 총 1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 일원화의 핵심은 정부조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산하 4개과 1개팀 중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산업팀이 환경부로 넘어온다.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의 일부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옮긴다. 이르면 다음달 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조직개편이 확정된다.

물관리 일원화는 199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과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환경부가 수질, 수량, 유역관리를 담당하고 국토부가 수량과 하천관리 일부를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다. 이로 인해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물관리와 책임있는 물 문제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수질과 수량 관리를 일원화함에 따라 그동안 지적돼 온 물관리 부문의 중복 투자 우려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 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의 대표적 사례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이원화된 구조에 따른 비효율의 개선도 기대한다. 2014년 감사원은 전국 162개 지자체 지방 상수도 예산 낭비 규모가 4조398억원에 달하고 향후 약 7375억원의 과잉투자도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로 로 주요 상수원 수질 1등급을 달성하고 깨끗한 물을 연간 17억톤 이상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 산업 분야 통합으로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이 투자돼 5만2000개의 일자리도 생겨나는 것은 물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2015년 1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수출 규모도 2030년 1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수자원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하천관리 기능 역시 국토부에 그대로 남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행정안전부(방재), 산업통상자원부(발전 댐 관리) 등으로 흩어져 있는 물관리 기능 역시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물관리위원회에서 조율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때문에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하천관리의 경우 국가·지방 하천을 정비·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포함해 댐이나 4대강 보 등의 시설이 하천 시설로 분류 돼 국토부에서 관리하게 됐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나 발전용수 등의 관리에 있어서도 환경부가 주도하기 힘든 구조다.

결국 전문가들은 물관리 일원화 원래 목표가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능도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수자원의 대부분인 하천 빼놓은 것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보면 '이가 빠진 형태'로 됐다"면서 "나머지 부분도 차근차근 설명하고 설득해서 장기적으로 환경부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도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모든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