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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ICO 허용 권고에 업계 '기대',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

(종합)"ICO 허용시 스타트업 자금조달 숨통 트일 것" 환영..정부 "ICO 허용한 미국도 실제 허가 사례 없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강미선 기자, 송학주 기자 |입력 : 2018.05.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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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김성식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김성식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전제로 ICO(가상통화공개) 허용을 권고하면서 블록체인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ICO 허용'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국회 권고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 분산처리를 위한 일반솔루션과 암호화폐(가상통화)를 분리해 블록체인기술을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는 특별권고안을 채택했다. 특히 투자자보호 대책 마련 전제하에 ICO 허용도 검토하도록 했다. 특위는 권고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차원에서 'ICO 허용 검토' 권고가 나옴에 따라 블록체인, 가상통화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ICO가 허용될 경우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투자자 피해 우려를 이유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시킨 상태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해외 법인을 두고 해외 ICO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 토종 가상통화로 알려진 '보스코인', 더루프의 '아이콘', 현대BS&C의 '에이치닥'이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해 ICO를 했고 최근에도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잘 알려진 직토가 싱가포르에 관련법인을 세운 뒤 가상통화 '인슈어리움'을 발행하는 ICO를 추진하고 있다. 한빛소프트 역시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사의 가상통화 '브릴라이트 코인'을 선보였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ICO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한데 국내 스타트업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상당한 마케팅 비용과 세금을 내면서 ICO를 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자본, 기술, 인력이 끊임없이 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기대와 달리 정부는 당장 ICO 금지를 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특위의 권고안을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ICO 허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ICO를 허용했다고 하는 미국,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은 대부분 증권 관련법의 IPO(기업공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를 허가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ICO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 일부 국가들은 사실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허술해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발행된 가상 화폐 1450개를 분석한 결과 271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업계에선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일부 자격조건을 갖춘 기업들에만 우선적으로 ICO를 허용하고 부작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은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자금조달 창구가 다양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반면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는 ICO가 필수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사기가 판을 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등 엄격한 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책 마련에만 치중해 자칫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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