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강행에 中 반발 "양국 공동인식 위배"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연간 500억 달러 규모 25% 관세 부과 등 미국의 기습적인 대중국 무역 제재 강행 발표에 중국 정부가 밤중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저녁 11시33분(현지시간)에 게재한 성명에서 "백악관의 성명은 예상치 못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미국이 최근 워싱턴에서 이룬 공동인식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놓든지 중국은 중국 인민의 이익과 국가 핵심이익을 지킬 자신감과 능력,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미국에 (워싱턴 협상후 발표한)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에서 17~18일 2차 무역협상을 갖고 무역전쟁과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 대표단을 각각 이끈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공동성명 발표 후 각각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이어 6월 2~4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 장관이 방중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수입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첨단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을 지속 추진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백악관은 대중국 투자제한과 강화된 수출통제 방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발표되며, 이후 곧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인허가와 관련된 중국의 차별적인 관행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제소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육성계획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주요 기술제품을 포함한 연간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방안은 최종 관세부과 품목들이 6월 15일까지 발표되고 이후 곧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2차 무역협상 합의 내용 발표 후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야할 먼 길이 있다"며 “협상이 매우 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내달초 북미간 후속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전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