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구냐 승부구냐' 美 제재강행에 다시 점화된 미중 무역갈등(종합)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 2차 미중무역협상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인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AFPBBNews=뉴스1

미국과 중국이 내달 2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2차 무역협상 합의사항에 대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행위에 대한 무역제재인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폭탄관세와 중국의 기술분야 투자제한을 강행한다고 발표하자, 중국도 응전 의지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2차 무역협상을 갖고 상호 관세부과와 무역전쟁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다.

미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첨단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대통령각서에서 지시한 대중국 무역제제를 다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선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육성계획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주요 기술제품을 포함한 연간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오는 6월 15일까지 최종적인 관세부과 품목들을 발표하고, 이후 곧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산업기술 인수와 관련된 중국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투자제한과 강화된 수출통제에도 나선다. 오는 6월 30일까지 대중국 투자제한과 강화된 수출통제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곧 시행한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인허가와 관련된 중국의 차별적인 관행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제소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저녁 11시33분(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백악관의 성명은 예상치 못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미국이 최근 워싱턴에서 이룬 공동인식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이어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놓든지 중국은 중국 인민의 이익과 국가 핵심이익을 지킬 자신감과 능력, 경험이 있다”며 “중국은 미국에 (워싱턴 협상 후 발표한)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2차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이 대미무역흑자를 상당수준 줄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이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상호 관세부과와 무역전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중간 무역갈등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은 내달 2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미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서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장관은 6월 2일부터 4일까지 방중, 중국의 추가적인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확대 등 2차 무역협상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미국의 중국제재조치 강행 발표는 세부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전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2차 무역협상 합의 내용 발표 후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야할 먼 길이 있다"며 “협상이 매우 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이란·대북한 제재를 위반한 ZTE에 대한 제재 완화 추진으로 미 의회 공화·민주 양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놓아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2차 무역협상 합의가 구체성이 떨어져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데다 미중간 무역불균형이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본질적으로 단기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양측이 세부 논의과정에서 다시 얼굴을 붉히며 전면적인 충돌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