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69.38 666.34 1130.80
보합 26.17 보합 15.44 ▲7.4
-1.25% -2.26% +0.66%
양악수술배너 (11/12)KB설문배너 (12/03~)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자수첩]국회의 직무유기와 정책 불확실성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입력 : 2018.06.05 03:17
폰트크기
기사공유
“국회 상임위가 공전하는 걸 보면 보편요금제가 제출되더라도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될까 봐 더 걱정입니다.”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려스럽게 대답했다.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장기 공전 중이다. 정치적 공방으로 파행이 반복되며 최근 6개월 사이에 전체회의 6번, 소위 회의 3번을 여는 데 그쳤다. 가뜩이나 지방선거까지 겹쳐 사실상 ‘휴업’ 상태다. 특히 주요 법안을 논의해야 할 법안소위는 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몇개월간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당장 논의를 서둘러야 할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들의 안중에는 없는 듯 하다.

대표적인 예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오는 27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한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계열 그룹 합산 점유율을 규제해 온 일몰 조항을 자동 폐지 시키느냐, 연장하느냐는 중차대한 문제다. 하지만 공식적인 토론 한 번 없다는 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반기 업계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법 개정사항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우려는 더 커진다. 앞서 언급한 보편요금제의 경우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왔던 사안이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논의에서도 결론을 못내 표결에 붙였고, 24명 위원 중 13명만 찬성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반(反) 시장·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반발 때문이다. 제도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그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기자수첩]국회의 직무유기와 정책 불확실성

그러나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진지한 논의와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긴 어렵다. 더욱 우려되는 건 숙의 과정 없이 개정안들이 조급하게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5G(5세대이동통신) 주도권 경쟁을 위해 한시바삐 움직여 할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입법부의 이같은 불확실성이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