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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북미 이웃사촌들의 충돌…단일시장 24년 만에 파국 치닫나

[한눈에 보는 무역전쟁] ④미-NAFTA 무역전쟁의 기승전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입력 : 2018.06.05 12:44|조회 : 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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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선포로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야만의 시대를 맞고 있다. 각국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WTO체제도, 우방과 동맹도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오로지 자국 우선주의만 있을 뿐이다. 트럼프發(발) 세계 무역전쟁 지도를 정리한다.
[MT리포트]북미 이웃사촌들의 충돌…단일시장 24년 만에 파국 치닫나
“개악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는 것이 낫다.” 쥐시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일몰조항 등 미국의 일방적인 NAFTA 재협상 요구조건에 이같이 반발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시장을 하나로 묶고 있는 NAFTA의 운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기’로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미 이웃사촌 3개국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폭탄관세로 정면충돌하면서 NAFTA가 재협상이 아니라 폐기로 직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1994년 1월 출범한 북미 단일시장이 24년 만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기 : 트럼프, 취임초 재협상 선언…이웃사촌 갈등 점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초인 지난해 1월 NAFTA 재협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저렴한 인건비로 주요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전초기지로 등장하면서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빨아들이는 멕시코는 트럼프에겐 눈엣가시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해 693억 달러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를 봤다. 캐나다는 277억 달러의 대미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캐나다가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세게 NAFTA 탈퇴를 위협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어쩔 수 없어 재협상 테이블로 끌려나왔다.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모습. /AFPBBNews=뉴스1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모습. /AFPBBNews=뉴스1
◇승 : 재협상 공회전…미, 폭탄관세를 ‘지렛대’로 압박

미국과 캐나다·멕시코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재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일몰조항, 원산지규정 등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재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미국은 NAFTA 협정 잔류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가 있을 경우 협정이 매 5년마다 자동 종결되는 일몰 조항을 주장했다. 사실상 5년마다 재협상을 하자는 의미다.

미국은 올 들어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 올해 3월1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각각 25%와 10%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NAFTA 재협상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일찌감치 유예대상에 올렸다. 폭탄관세 면제를 ‘지렛대’로 이들 국가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포석이었다. 하지만 폭탄관세 위협에도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전 : 폭탄관세 부과…극한대립 치닫는 이웃사촌들

미국은 6월1일 0시를 기해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폭탄관세를 강행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거세게 반발했다. 캐나다는 우선 내달 1일부터 미국산 철강재, 요구르트, 화장지 등 128억 달러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일몰조항을 포함한다는 조건으로만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다고 하자 트뤼도 총리는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멕시코 역시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액에 상승하게 돼지고기, 사과, 치즈 등 미국 제품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NAFTA 폐기를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솔직히 캐나다와 별도의 협정을 맺고, 멕시코와도 또 다른 협정을 맺어 다른 이름을 따르는 NAFTA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멕시코가 철강관세로 정면충돌하면서 NAFTA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NAFTA 폐기시 공급망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미 산업계의 우려도 크다.

송정렬
송정렬 songjr@mt.co.kr

절차탁마 대기만성(切磋琢磨 大器晩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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