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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트럼프 "내 무역엔 친구도 없다" vs EU "그냥 당하진 않는다"

[한눈에 보는 무역전쟁] ③美-EU 무역갈등의 기승전…대서양동맹 파탄 우려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입력 : 2018.06.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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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선포로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야만의 시대를 맞고 있다. 각국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WTO체제도, 우방과 동맹도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오로지 자국 우선주의만 있을 뿐이다. 트럼프發(발) 세계 무역전쟁 지도를 정리한다.
[MT리포트] 트럼프 "내 무역엔 친구도 없다" vs EU "그냥 당하진 않는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온 미국과 서유럽, 이른바 대서양동맹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이 6월1일 0시를 기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폭탄을 전격 투하하면서다. 설마했던 유럽은 깊은 배신감에 철저한 보복을 예고했다. 막판타협의 가능성도 나오지만 대서양동맹의 우정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우려다.

◇기 : 트럼프 당선으로 예고된 갈등

대서양동맹의 파열음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보호무역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더욱이 트럼프의 사전엔 “무역에선 동맹국이 없다”는 것. 세계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이나 오랜 동맹인 유럽이나 모두 무역에서는 미국에 ‘나쁜 나라’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는 1017억 달러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EU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677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최대경제대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해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최대경제대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해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AFPBBNews=뉴스1
◇승 : 트럼프의 일방주의…커지는 대서양동맹의 균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임승차론부터 파리기후협약 탈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 이란핵협정 탈퇴까지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동안 사사건건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도 유럽 동맹국들을 위협했다.

미국은 지난 3월 1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폭탄관세를 예고했다. EU는 미국의 관세부과시 미국을 대표하는 수출품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등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두 차례 유예기간을 두며 관세면제를 조건으로 EU의 무역양보를 압박했다. 하지만 양측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 : 트럼프, 결국 관세폭탄 투하…등 돌린 동맹, 일촉즉발 무역전쟁 위기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는 계속됐다. 지난달 23일 수입산 자동차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유럽산 자동차를 주 타깃으로 한 조치였다.

EU가 버티자 미국은 결국 6월1일부터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EU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U는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34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절차도 개시했고 내달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도 예고했다.

EU의 보복관세에 미국이 다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난타전이 이어지며 무역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과 유럽간 오랜 동맹관계가 파탄 나고 세계경제에 메가톤급 충격파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송정렬
송정렬 songjr@mt.co.kr

절차탁마 대기만성(切磋琢磨 大器晩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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