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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이런 전쟁은 처음이다”…트럼프發 무역전쟁이 더 거친 세 가지 이유

[한눈에 보는 무역전쟁]➀ 사문화된 법조항 꺼내고…다자협상 흔들어 1대1 각개격파…동맹국과도 무차별 ‘쩐’의 전쟁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입력 : 2018.06.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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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선포로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야만의 시대를 맞고 있다. 각국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WTO체제도, 우방과 동맹도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오로지 자국 우선주의만 있을 뿐이다. 트럼프發(발) 세계 무역전쟁 지도를 정리한다.
[MT리포트]“이런 전쟁은 처음이다”…트럼프發 무역전쟁이 더 거친 세 가지 이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한마디로 무차별적이다. 수십 년 전 제정돼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끄집어내 무역공세를 퍼붓는가 하면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다자간 무역체제도 흔들어버린다. 세계패권을 다투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오랜 동맹국들도 예외가 없다. 세계적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아랑곳없다. 원칙이라곤 오로지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뿐이다.

① 신무기·재래무기 가리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공세의 첫 번째 특징은 세계무역기구(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보다 국내법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과는 세계 경제 환경이 판이했던 수십 년 전 제정된 낡은 무역제재 수단까지 총동원해 교역상대국을 압박한다.

예컨대 최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무역확장(확대)법은 1962년 냉전시대 제정된 법이다. 당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 232조이다. 하지만 1995년 회원국들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WTO 체제가 자리 잡은 후 사실상 사문화했다.

한국과 중국산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법적 근거인 무역법(통상법) 201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수입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무역법 301조 등도 모두 1970년대 제정된 법으로 실제 사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 301조'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교역상대국과 우선협상을 진행한 뒤 협상이 불발되면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1990년 효력이 없어진 한시법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을 검토 중이다.

[MT리포트]“이런 전쟁은 처음이다”…트럼프發 무역전쟁이 더 거친 세 가지 이유
② 다자협상 흔들고 국가별 각개격파!

감세를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레이거노믹스의 귀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통상부문은 전혀 다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다자주의의 강력한 신봉자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WTO체제를 만든 장본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다자간 무역 체제를 뒤흔들었다.

지난해 1월 취임 사흘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다자간 합의를 흔든 뒤 교역대상국을 하나씩 1대1 승부로 불러내 각개 격파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MT리포트]“이런 전쟁은 처음이다”…트럼프發 무역전쟁이 더 거친 세 가지 이유
③ 彼我(피아·적군과 아군)가 없다

미국의 주요 무역 제재 대상은 중국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약 401조원)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세탁기, 태양광, 철강, 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 1, 2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선을 EU(유럽연합)와 캐나다, 멕시코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독일을 겨냥해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도 시사했다.

미국의 오랜 안보 동맹이었던 이들 국가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빌미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관세폭탄을 무기로 삼아 동맹국들에 안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에도 방위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미국을 이용해 무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방위비를 더 내라는 것이다.

유희석
유희석 heesuk@mt.co.kr

국제경제부 유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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