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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세차례 경매서 6조… 어디에 쓰이나

[주파수 전쟁⑥]주파수 할당 대가, 방발기금 등으로 편입…통신 이용자 혜택에는 거의 쓰이지 않아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입력 : 2018.06.05 08:00|조회 : 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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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주파수 전쟁이 시작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4일 5G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며 본 게임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했다. 판돈이 3조3000억원에서 시작하는 사상 최대 경매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이래 매번 '승자의 저주' '쩐의 전쟁' '두뇌 싸움' 등 이통업계를 들썩인 주파수 경매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로 벌어들인 할당 대가는 어떤 용도로 활용될까. 이통사들이 매년 천문학적 비용을 주파수 사용 대가로 지불하고 있지만 정작 이로 인한 혜택은 통신 이용자보다는 방송사 혹은 방송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앞서 3차례의 주파수 경매에서 모두 6조2410억원을 거둬들였다. 최종 낙찰가는 2011년에 1조7015억원,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2조4289억원, 2조1106억원이다. 오는 15일 진행될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의 경우 최소 입찰 가격만 3조3000억원. 낙찰가 역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 지갑에 들어오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편입된다. 이들 기금의 한해 평균 지출 예산은 약 1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기금 활용처 대부분이 방송 콘텐츠나 ICT 기술 지원 용도로 활용된다.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등 통신 복지 사업이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교통서비스 등 이용자 여건 조성 등에 쓰이는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갈수록 사용 대가가 인상되는 통신용 주파수와 달리 지상파 방송이 무료 보편적 공공 서비스란 명목으로 사용하는 방송용 주파수는 별도의 할당 대가가 없다. 전파를 통해 직접 지상파 방송을 보는 비율은 줄고 휴대폰으로 TV 방송을 보는 시청층이 느는 등 방송과 통신 서비스가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두 주파수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가가 4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거둬들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통신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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