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D램 담합?…반복되는 약소국의 서러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10여년전 미국 정부가 그랬듯 이젠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업체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말부터 자국의 IT 기업들이 D램 가격 상승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가격인하 압박을 하던 차였다. 이번엔 노골적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반독점국을 동원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등 3대 D램 업체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기업에 조사 인력을 파견한 것은 반독점국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선 D램 가격 상승이 경제의 기본 법칙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것이라는 걸 다 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IT 기기향 뿐 아니라 최근 데이터센터향 D램 수요가 급증해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두배 가량 올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10여 년 전 아픈 기억(?)으로 담합이 있을 수도,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업체는 반항 한번 못하고 숨죽이고 중국 동향을 지켜보는 중이다.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식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 다음에 어떤 강수를 꺼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번 담합 조사는 단지 자국 세트업체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불문가지다. 2015년부터 10년간 1조위안을 투자해 '반도체 굴기'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중국이 경쟁자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최근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D램 업체들을 옥죄고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분석이 맞다면 자국 반도체업 육성을 위해, 혹은 미국 견제를 위해 칼을 빼든 중국에 국내 업체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셈이다.

메모리 담합 이슈는 2000년 중반에도 있었다. 당시 미국 정부의 조사로 국내 업체는 고액의 벌금을 물고 임원진이 구속돼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에도 담합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밀어주기'에 국내 업체가 당했다고 보는 해석이 팽배했다.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대국이 휘두르는 칼에 우리 정부나 당사자인 국내 업체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