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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수출 한국' 겨눈 무역전쟁 칼바람… 對韓 수입규제 27개국 202건

[한눈에 보는 무역전쟁]⑦품목은 철강·금속 95건… 국가별 미국 40건·인도 30건·터키(17건) 최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입력 : 2018.06.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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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선포로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야만의 시대를 맞고 있다. 각국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WTO체제도, 우방과 동맹도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오로지 자국 우선주의만 있을 뿐이다. 트럼프發(발) 세계 무역전쟁 지도를 정리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2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확산 중인 글로벌 무역전쟁의 칼바람을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정면으로 맞고 있는 셈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규제 조치는 세계 27개국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7건은 이미 규제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35건은 규제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 보면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품목인 철강·금속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제품(61건) △섬유(13건) △전기전자(10건)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40건) △인도(30건) △터키(17건) △중국(15건) △브라질(11건) △캐나다(12건) △태국(8건) △호주(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캐나다는 지난달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 2건을 개시했다. 반덤핑은 ‘덤핑 제품’(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규제 조치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제품(제품 가격 인하)이 수입돼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를 부과해 인위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조치다.

EU의 경우 한국산을 포함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한국산 세탁기·태양광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 경제·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 상무부가 이미 지난달 23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수입산 자동차·부품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완성차업체 가운데 대주주가 미국계인 곳과 외국계인 곳을 따로 구분하기로 했는데 현대·기아차의 미국내 현지공장도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규제 조치를 내린 당사국은 물론 수입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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