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밤토끼' 폐쇄는 불법복제 근절의 '시작점'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국내 웹툰 업계의 공적 ‘밤토끼’ 운영진이 드디어 경찰에 잡혔다. 밤토끼는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무단 게시한 불법 유통 사이트다. 경찰에 따르면 밤토끼 운영진은 지난 20개월 동안 도박 사이트 광고료로 9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웹툰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해외 서버와 도메인을 이용할 정도로 치밀했다. 하지만 경찰에 덜미가 잡히며 밤토끼 사이트는 문을 닫고 말았다.

업계에선 불법 복제물과의 전쟁은 그걸로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밤토끼처럼 웹툰을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가 70여개에 달한다. 웹툰 통계업체 웹툰가이드는 지난 4월 불법 복제 피해 규모를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대부분 의 불법 유통 서버가 해외에 있다보니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도메인을 바꾸면 그만이다. 운영진을 검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되살아난다. 이들은 주로 도박, 음란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다.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선 적극적인 불법 사례 적발과 무거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웹툰 업체들의 노력만으로 밤토끼 세력을 몰아내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등 관계기관은 불법 복제를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 사례 적발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진을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중요하다. 이외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공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또 다른 밤토끼를 잡을 수 있다.

웹툰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밤토끼 방문자는 월 평균 3500만명, 일 평균 116만명에 달했다. 국내 사이트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방문자 규모다. 저작권위원회의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만 13~69세 인구의 42.4%인 1692만명이 불법 복제물을 이용했다.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할 정도로 불법 복제물 이용이 만연하다. 불법 복제물 이용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창작 의지를 꺾는다. 밤토끼 세력에 동조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웹툰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