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관여' 김백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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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News1 이승배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주고, 2억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동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범죄로 인한 이익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진실을 가리려는 생각이 없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기에 최소한 뇌물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받는 재판이 끝난다고 해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다"라며 "언제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7월12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MB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됐다. 그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받았다고 본다.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주범',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적시됐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선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를 지시했다고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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