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 정책홍보 가로막는 선관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사내벤처 운영기업 간담회’ 보도자료를 갑작스레 취소했다. 보도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해 취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도 취소를 요청한 경우는 드물다. 기자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중기부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도 “행사는 예정대로 열린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중기부가 이달부터 신청접수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광고를 게재하면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3월 정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홍보 첫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견제를 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선관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뒤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정책홍보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요지였다. 청년일자리 대책 다수가 여당을 비롯해 몇몇 정당후보 공약에 포함돼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진행하게 됐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요구한 것.

이번 사내벤처 운영기업 간담회 보도 취소 요청 사건도 선관위의 잣대가 적용되면서 벌어졌다. 사내벤처 육성사업 역시 지방선거 공약과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정책도 홍보하기 어렵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출마자는 전국적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이들의 공약과 겹치지 않는 정책이 있다면 그게 더 신기한 상황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비해 대중에게 덜 알려졌다. 또 사내벤처 육성사업은 대기업과 정부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해 침체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산업동력을 만들자고 기획된 아이디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반대기업 이미지가 남아있는 홍종학 장관과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임원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자리다. 정책홍보 요소가 많았지만 중기부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지자체 공약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선관위의 해석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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