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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최대 승부처 서울, 스마트시티vs재건축규제철폐vs'서울개벽'

[the300]][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⑥서울, 3선도전 박원순과 정치거물들의 한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8.06.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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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6.13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돼가고 있다. '우리동네' 공약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아서다. 공약만 제대로 알아도, 훌륭한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공약을 비롯해 이번 선거전 양상을 분석했다.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엔 총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독보적으로 앞선 가운데,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10%대 지지율로 뒤를 좇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시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공약을 두곤 온도 차가 있다.

◇세 후보 '넘버 원' 공약 공통점, 서울시민 '삶' 바꾼다=박 후보는 IT(정보기술)에 방점을 찍었다. 그의 1순위 공약은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6대 스마트 전략산업 육성, 서울형 벤처 5000개 육성 등을 내세운다. 이를 위해 4년 임기 동안 국비·시비·민간투자로 총 1조4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면 교통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를 지능화 도시로 바꾸고 신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과정에서 교통·상하수도 등에서 빅데이터를 얻어 교통난 해소와 주차·안전관리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김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다.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박 후보와 가장 대척점에 선 공약을 앞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제도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단축 등을 공약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A·B·C 노선 조기 착공, 강북권·남부권 GTX 신설로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했다.

안 후보의 대표공약은 '서울 개벽' 프로젝트다. 서울 시내 57㎞ 국철을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교통 인프라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그린다. 안 후보 측은 국철 구간 지화하로 200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광화문 광장의 약 75배 면적이다.

기존 철로 주변 유휴부지를 개발해 소음·진동·미세먼지 등을 해결하고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로 지화하'를 약속한 김 후보와 겹치는 부분도 상당하다.

◇이런 공약도? 세심한 '맞춤형' 공약=박 후보는 자영업자·특수고용직에 유급병가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제출했다. 일명 '서울형 유급병가'다. 자영업자들은 아프도 쉽기 어려운 현실이란 점에 착안했다.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1인당 연 15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유급병가를 낸 창업자들에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을 지급한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한 예산은 90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측했다.

군소 후보 중에선 신지예 녹색당 후보의 '친반려동물 정책'이 눈에 띈다. 신 후보는 △서울시 동물 긴급구조 TF(테스크 포스) 운영 △유기동물 보호소 직영 운영 원칙 적용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화 △로드킬 방지 △펫샵·민간 업체 실태 조사 및 규제 등 각종 '친반려동물'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은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 후보들은 공기를 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배출 자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사대문 안에서 혼잡통행료를 받아 차량 운행을 줄인다는는 공약이다.
[MT리포트]최대 승부처 서울, 스마트시티vs재건축규제철폐vs'서울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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