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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깜깜이 제주, '중국난개발 막자'vs'지방분권 완성'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⑤보수가 사라진 제주...진검승부 한판

머니투데이 조준영 인턴 기자 |입력 : 2018.06.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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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6.13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돼가고 있다. '우리동네' 공약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아서다. 공약만 제대로 알아도, 훌륭한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공약을 비롯해 이번 선거전 양상을 분석했다.
[MT리포트]깜깜이 제주, '중국난개발 막자'vs'지방분권 완성'


6.13 지방선거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제주지사 선거가 치열하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유권자들의 고심도 깊어졌다. 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문 후보가 턱 끝까지 쫓아오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면이다.

제주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건설공약들을 두루 내놨다. 반대로 개발에 쓸 돈을 도민 복지에 쓰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지방분권에 쐐기를 박겠다는 야심찬 공약들도 있었다.

◇주요 후보 '넘버 원' 공약 살펴보니

원 후보는 중국자본의 제주지역 난개발 투자를 제동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0만m²이상 대규보 개발사업 대상에 대해선 자본검증을 제도화하고 기존 가이드라인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원 후보는 이미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들의 '투기성' 제주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산간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난개발로 훼손될 수 있어 이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전면 개정해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공약을 1순위로 뽑았다. 그는 환경·문화·복지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이라는 공약도 함께 제안했다. 또 지방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등에 대해서도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이런 공약도? 제주지사 후보 이색 공약 3선

먼저 원 후보는 공공분야에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낯익은' 공약을 제출했다. 제주도내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에 일자리를 만들어 제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젊은 제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원 후보는 기존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구직 및 진로모색 단계에 있는 청년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장기근속한 청년에겐 목돈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하겠다' 보다 '안하겠다'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고 후보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폐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체, 제2공항 백지화 등 제주지역의 난개발을 막자고 주장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 눈길을 끌었다. 장 후보는 공공이 짓는 상가를 공급해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마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해 지역주민들이 마을상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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