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ZTE와 제재해제 합의…G2 무역협상 탄력받나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와 제재해제 조건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대북 및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제제를 부과, 생존위기에 내몰렸던 ZTE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월버 로스 장관은 이날 상무부 발표를 통해 ZTE와 벌금 10억 달러(약 1조 695억원)와, 예치금 4억 달러(4278억원), 경영진 교체 등 제재해제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매우 엄격한 합의이며 ZTE는 물론 다른 잠재적 위반자들에 대해 매우 좋은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ZTE는 벌금 10억 달러를 납부하고, 보증금 4억 달러를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게 된다. ZTE가 앞으로 또 미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 보증금은 전액 몰수된다.

또한 ZTE는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미국 인력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팀을 선발해 배치하게 된다. 이 컴플라이언스팀은 ZTE의 미 법규 준수여부 등을 경영진뿐 아니라 미 상무부에 보고한다.

이번 합의에는 ZTE가 향후 추가로 미 법규를 위반할 경우 10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은 보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대북 및 대이란 제제를 위반한 ZTE에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퀄컴 등 미 업체들로부터 조달하던 핵심 부품 공급이 차단되면서 ZTE는 생존위기에 내몰렸다.

이번 ZTE 제재해제 합의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미중간 무역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주말 베이징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미국의 5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미국에 7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구매방안을 제시했지만, 양 측은 최종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미국이 향후 5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강행할지 여부가 향후 미중간 무역갈등 해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미국의 첨단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 15일까지 최종적인 관세부과 품목들을 발표하고, 이후 곧 시행키로 했다.

한편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ZTE 제재완화에 반대해왔던 만큼 이번 합의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