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방모델은 ‘중국식’ 아닌 ‘베트남식’ 될 것"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김휘선 기자

“남북경협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 이익이 우선돼야 합니다.”


언뜻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과거 통일과 평화라는 정치적 관점을 중시하면서 원조 차원의 지원이 되거나 북한의 억지스런 주장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다 보니 남북한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 문제가 좌지우지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올해 한반도 비핵화가 확립되고 남북간, 북미간 협약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싫든 좋든 북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정치가 아닌 경제 분업화 논리로 접근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북한경제 전문가인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을 통일 대박이 아니라 경제적 실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에 경공업 위주의 제조업, 이후엔 서비스업 진출도 기대


이 위원은 "남북경협의 성공은 북한경제 회복에 달려 있으며 초기에는 위탁가공업 등 경공업 위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북한은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이는 타 산업과 연계하에 진행돼야 한다. 우선은 민간 경협의 파급 효과가 큰 부분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휴 공장과 노동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3000여개 제조 공장 중 절반 정도만 가동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5%(남한 62.8%)로 높은 편인데도 가동률이 낮은 국영기업 종사자 상당수는 반실업 상태에 놓여있다.

그는 “초기 북한의 기초 체력을 끌어 올리는 데는 기술집약산업 보다는 봉제, 신발, 생필품 등 노동집약산업이 효과적이다”면서 “경공업 위주의 제조업이 성공하면 서비스 산업의 진출도 활발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공생관계다. 제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2016년 북한은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1.1%를 차지하나 주로 정부 주도이며 아직은 소규모의 재래시장, 운수업, 식당, 상점 수준이다. 북한 내 유통, 운수, 관광, 금융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 차원의 경협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북한의 개방모델은 ‘중국식’ 아닌 ‘베트남식’

일부에서는 북한으로 자본과 생산기지를 옮기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남한 내 일자리가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초기 북한으로 옮겨지는 생산 기지는 주로 노동집약 산업이 될 것이며 남한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북한을 통한 임가공업은 중국, 베트남 등에 분산된 생산시설의 이전효과를 가져오고, 북한에 원·부자재, 기계 등이 제공되면 남한 기업들 일거리는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위원은 “북한의 개방모델은 ‘중국식’이 아닌 ‘베트남식’으로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개방 전 중국은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문제였지만 베트남은 자본을 늘리는 게 중요했다. 북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부족한 자본을 늘려야 한다. 2010년부터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나 대북 제재 등으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비용을 조달하지 못했다. 북한이 외자유치와 교역 확대를 가속화하면 남한 민간 자본이 활발히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경제 실리 위주의 남북경협이 정착되면 북한은 경제 회복의 기회가 되고 남한은 중국, 미국, 러시아의 새로운 수출 통로와 저렴한 양질의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수준 격차 완화로 미래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이익으로 접근해야

이 위원은 “남북경협이 민간 주도의 벤처 비즈니스가 되면 역설적으로 망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간 의지로 진행된 남북경협이다 보니 북한은 당의 관할아래 노동력만 제공했고 남한은 특별한 노력 없이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경제 요인에 의해 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위험은 높았다. 걸핏하면 서로 으르렁대다 교류와 중단이 반복됐다. 또다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면 민간인들이 믿고 들어가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교류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 절차, 보상 방법 등을 미리 정해야 한다. 다만 기본적인 경협 절차, 제도, 제한 등은 정부가 결정하더라도 실질적인 경협 주체는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은 “기업의 운명이 정치적 배려가 아닌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돼야 진정한 남북경협이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김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