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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에 전국판사들 해법은…법관대표회의 시작

119명중 4명 사전 불출석 의사…내규 안건부터 논의 410개 의혹문건 열람후 이번 사태 대한 선언문 논의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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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최동순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2018.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2018.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회 임시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전국 각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판사들 가운데 4명은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인 사법행정권 남용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는 오후에야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조사단 조사에 참여한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회의에 출석해 조사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혹이 제기된 410개 문건 전체를 회의실에 배치해 법관대표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문건 열람이 아닌 원문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열람을 수용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후속대책 외에도 Δ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원문 자료의 제출 요청 Δ청와대의 판사 파면청원 결과통지에 대한 반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의안 Δ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의안 등 총 7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논의 결과 역시 의견의 하나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내용 따라서 적절한 시기 정해서 (결론을) 말하겠다"며 "끝나고 나서, 제가 결론 발표하고 나서도, (법원을 걱정하는) 하나된 마음 기준으로 해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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