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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 115명 '사법행정권 남용' 대책 회의 돌입(종합)

윤리감사관 출석…410개 의혹문건 열람·공개 여부 논의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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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최동순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회 임시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전국 각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판사들 가운데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4명을 제외하고 115명이 출석했다.

특별조사단 조사에 참여한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회의에 출석해 조사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410개 문건 전체도 스크린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법관대표들은 410개 문건을 열람할지, 열람을 거부하고 원문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입장대로 원문 제출을 요구할 경우 문건 열람이나 공개가 이날 이뤄지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김흥준 윤리감사관은 "(원문 제출 등) 다른 방식으로 문서 자체를 요구한다면 저희가 굳이 열람을 지금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법관대표회의가 원문 제출을 요구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의 핵심인 사법행정권 남용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는 오후에야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동안 내규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후속대책 외에도 Δ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원문 자료의 제출 요청 Δ청와대의 판사 파면청원 결과통지에 대한 반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의안 Δ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의안 등 총 7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논의 결과 역시 의견의 하나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내용 따라서 적절한 시기 정해서 (결론을) 말하겠다"며 "끝나고 나서, 제가 결론 발표하고 나서도, (법원을 걱정하는) 하나된 마음 기준으로 해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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