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대응방안 두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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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 대응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회 임시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오후 2시30분 시작된 오후 회의부터 본격 시작됐다. 21명이 공동 발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촉구를 포함한 4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대표들은 의안의 각 항목 등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에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조사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은 없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안의 항목별 논의를 거친 뒤 표결을 통해 선언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적인원 115명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과반(58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에 대한 열람·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회의에 출석해 의혹문건에 대한 열람을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의 요구대로 원문 사본을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관 대표들은 열람에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핵심 안건인 사법행정권 남용 대응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 조사에 참여했던 김 윤리감사관을 상대로 1시간가량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일부 법관대표들은 서면조사와 서신조사의 기준이 모호한 점, 특정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배제된 이유 등에 대한 인적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자체 내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Δ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Δ재판제도 Δ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Δ법관인사제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분과위원장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법관대표회의 측 추천 위원을 선출했다.

우선 11월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9월19일 임기를 마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8월1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추인됐다. 이들은 각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밖에도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Δ청와대의 판사 파면청원 결과통지에 대한 반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의안 Δ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의안 등 총 7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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