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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지방선거 D-1 누구찍지? 격전지 공약 총정리

[the300][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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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6.13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돼가고 있다. '우리동네' 공약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아서다. 공약만 제대로 알아도, 훌륭한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공약을 비롯해 이번 선거전 양상을 분석했다.
[MT리포트] 지방선거 D-1 누구찍지? 격전지 공약 총정리


'우리동네' 공약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상>-①유권자의 공약 관심이 유능한 일꾼 뽑는다


[MT리포트] 지방선거 D-1 누구찍지? 격전지 공약 총정리
20만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9300여명의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 개수다. 1인당 평균 22개를 발표했다. 후보들은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라고 외친다.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땐 여전히 ‘깜깜이 선거’다. 이 많은 공약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 이유는 많다.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경제, 민생 등 정책이 묻혔다. 정치권의 정쟁,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등도 유권자의 관심을 공약보다 정치 싸움에 두게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11일 발표한 이번 지방선거 정책 기상도가 '전국 흐림'으로 나온 것도 이때문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후보자 총 공약 제시 여부(30점) △후보자 공약 대차대조표 제시 여부(20점)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책토론회 △후보자 선거공보 공약 내용의 구체성(15점) △정당 선거공보 공약 내용의 구체성(15점) 등 100점 만점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줄짜리 공약이 가득한 천편일률적인 선거 공보물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부산(90점 이상)과 서울(80점 이상), 대구·충북(각 70점) 등 4곳이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은 후보자들이 공약과 더불어 재정 계획을 공개해 평가가 가장 좋았다. 나머지 지역은 공약 승부보단 유권자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은 다툼들이 많아 점수가 낮았다. 특히 막말 파문과 개인사 폭로 등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네거티브로 얼룩진 인천과 경기는 낙제점을 받았다.

유권자들은 이런 정치 악습에 염증을 느낀다. 깜깜이 선거라고 치부하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투표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다. 우선 경제적 기회비용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때 유권자들의 ‘내 삶을 바꾸는 한 표’의 가치는 2900만원이다. 선거에 들어가는 총 비용 1조700억원을 유권자수로 나눈 게 그렇다. 투표를 하지 않거나 사표를 만들면 2900만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아울러 제대로 된 심판의 기회를 날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문제해결 방안과 비전 설정을 위한 정책의 결정 과정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마다 고유한 과제들을 의제화하고 다양한 해법들이 정책으로 제시돼야 한다. 투표로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많은 후보들이 북미 정상회담 등 국내외 대형 이슈에 몸을 숨기려 하거나, 인격 살인적인 비방과 무책임한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지방자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IT기술의 혁명적 발전 과정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다.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응 전략 등 다양한 해법들이 나와야한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해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눈에 보여야한다. 아울러 교육문제 개선을 비롯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아 가는데 필요한 법안들이 만들어져야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지원책도 필요하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산업 유치와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마련돼야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공약을 살피고 투표할 때 우리 지역을 위해 진심을 다할 유능한 일꾼을 찾아낼 수 있다. 유권자 스스로 행사하는 한표, 한표가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자사 결과가 금지된 직후부터 각 후보자들이 사활을 걸고 비방전에 나서거나 검증 안 된 대형 공약을 제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정책대결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현명해져야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강주헌 기자


최대 승부처 경남, '제조업 르네상스'vs'미래 신성장동력'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상>-②경남을 이겨야 선거를 이긴다
[MT리포트] 지방선거 D-1 누구찍지? 격전지 공약 총정리

경남은 이번 6.13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름할 지역으로 거론된다.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두 번의 경남지사를 역임한 한국당의 '구원투수' 김태호 후보가 격돌하기 때문이다.
경남지역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본인의 신임을 걸 정도로 한국당이 반드시 사수해야할 지역으로 손꼽힌다. 선거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양당의 화력이 집중되면서 치열해지고 있다.

경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경남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경제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는 각각 '제조업'과 'IT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남해안 해양관광벨트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는 이색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주요 후보 '넘버 원' 공약 살펴보니

김경수 후보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켜 경남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조선, 기계를 비롯한 제조업을 혁신하지 않으면 경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1조원 규모의 경제혁신특별회계를 조성하고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형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 산단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부경남 신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동남권 지역에 국책연구기관과 대기업 R&D센터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함께 내놨다.

김태호 후보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IT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으로 차별화를 뒀다. 5G 국가 선도사업을 유치해 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갖추고 경남의 구석구석에 4차산업혁명의 옷을 입히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경남도내에 5G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23년까지 IoT(사물인터넷) 스마트부품 특화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로봇랜드와 산·학·연 특화단지도 조성해 혁신을 선도하겠단 내용을 담았다. 김 후보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로 활력을 되찾고 그 속에서 청년이 꿈을 안고,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경남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런 공약도? 경남지사 후보 이색 공약 3선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는 경남에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거제·통영·고성·남해를 묶는 '남해안 해양관광벨트'를 만들고 그곳에 디즈니 랜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후보는 경남의 50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를 본인의 임기내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출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경제성 논리에 밀려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라면서도 "경제성만 따진다면 낙후된 지역은 인프라를 영원히 구축할 수 없다"며 공약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태호 후보는 경남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경남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또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의 차액보유료를 전액 지원해 부모부담금을 완화시키겠다는 공약을 함게 내걸었다.

조준영 기자


최대 격전지 부상한 대구, '통합신공항' vs '대구공항 국제화'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상>-③여야 모두 사활건 한판 승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가 여론조사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장 얘기다. 대구는 오랫동안 '보수의 성지'였다. 민주당 등 진보계열 정당은 그동안 대구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그 판이 흔들렸다. 권 후보와 임 후보는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정책공약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다. 강고하던 지역주의가 틈을 보이고 있는 이 때, 더 나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최대 지역현안 대구공항, '통합 신공항' vs '대구공항 국제화'=두 후보는 모두 대구공항 관련 공약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만큼 대구지역의 숙원사업이란 얘기다. 공약의 결은 조금 다르다.

권 후보는 대구신공항을 대구, 경북과의 통합신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TK(대구경북)의 관문공항 및 남부권 경제 물류공항으로의 역할을 부여하겠단 것.

공항건설을 계기로 주변지역 개발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공항후적지와 금호강, 동촌유원지를 연계한 400만평을 '동촌스마트시티'로 건설하겠다는 얘기다. 대구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항철도와 광역도로 건설 등 연결교통망도 구축하겠다 약속했다.

권 후보가 지역개발에 촛점을 맞췄다면 임 후보는 산업단지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군공항 이전 터에 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단 복안이다. 임 후보는 K2 군사공항만을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국제화하겠다 밝혔다. 국제공항화로 시민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터에는 중소형 항공기 제작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제조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것. 대구 동구지역에 군용기 소음을 해소하겠다는 생활밀착 공약도 발표했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는 대구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섰다. 자영업 협동조합화와 대구민생경제협의회 설치, 공기업·대기업 자회사 대구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설명이다.

◇평생교육·시민학습·행복교육, 교육도시 대구 위한 공약도=세 후보는 모두 '교육도시 대구'를 강조했다. 살기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임 후보는 친환경 의무급식을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고등학교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공약했다. 또 '고등학교 의무교육 우선 시범도시' 정책을 실시,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교육비를 크게 낮출 계획이다.

권 후보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초중고 친환경 급식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권 후보는 학교 밖·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 250만 대구시민이 교육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평생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평생교육과 고용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에서 퇴직까지 개별 근로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취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안재용 기자



1300만 대표 경기지사, '경기 퍼스트' vs '일자리 70만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상>④경기, 진흙탕 싸움터됐지만…그래도 '공약'
[MT리포트] 지방선거 D-1 누구찍지? 격전지 공약 총정리
인구 1300만명으로 전국 최대 지방정부 수장을 맡게 될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방심하긴 이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높은 공약 이행률로 지지를 받았던만큼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쟁자도 마찬가지, 정책 공약으로 역전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1위를 달리는 이 후보가 각종 구설로 곤욕을 치르며 생긴 틈새를 정책으로 공략한다.

◇'경기 퍼스트'vs'일자리 70만개'=이 후보는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공략한다. '넘버 원' 공약으로 '경기 퍼스트'를 내세웠다. 서울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으로 경기도를 키우자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세입구조를 6:4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경기순환고속도로'로 개명하는 등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남 후보는 '혁신성장으로 반듯한 일자리 70만개 창출'이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다. '판교제로시티' 등 첨단산업단지 15개를 조성해 4차산업혁명 생태계를 만들고 관련 일자리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서비스 '새일센터'를 확대하는 등 여러 유권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성 자신있다"…톡톡튀는 군소후보 공약=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후보는 각각 의료, 노동 분야 전문가다. 그만큼 전문성을 갖고 관련 공약을 자신의 장점으로 어필하고 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은 바 있다. 치과의사로서 의료복지 확대 방안을 냈다. '의료비 후불제' 공약이 눈에 띈다. 가칭 착한은행을 세워 의료비 후불을 원하는 도민에게 융자를 내주는 제도다.

이홍우 정의당 후보는 '을(乙)들의 도지사'를 주장한다. '배달알바 산재보험료 지원' 공약을 냈다.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유기묘 등 길고양이 수가 급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 확대 △승인기간 확대를 통한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 등도 추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집사'들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김평화 기자


깜깜이 제주, '중국난개발 막자'vs'지방분권 완성'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상>-⑤보수가 사라진 제주...진검승부 한판
[MT리포트] 지방선거 D-1 누구찍지? 격전지 공약 총정리

6.13 지방선거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제주지사 선거가 치열하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유권자들의 고심도 깊어졌다. 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문 후보가 턱 끝까지 쫓아오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면이다.

제주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건설공약들을 두루 내놨다. 반대로 개발에 쓸 돈을 도민 복지에 쓰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지방분권에 쐐기를 박겠다는 야심찬 공약들도 있었다.

◇주요 후보 '넘버 원' 공약 살펴보니

원 후보는 중국자본의 제주지역 난개발 투자를 제동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0만m²이상 대규보 개발사업 대상에 대해선 자본검증을 제도화하고 기존 가이드라인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원 후보는 이미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들의 '투기성' 제주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산간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난개발로 훼손될 수 있어 이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전면 개정해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공약을 1순위로 뽑았다. 그는 환경·문화·복지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이라는 공약도 함께 제안했다. 또 지방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등에 대해서도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이런 공약도? 제주지사 후보 이색 공약 3선

먼저 원 후보는 공공분야에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낯익은' 공약을 제출했다. 제주도내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에 일자리를 만들어 제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젊은 제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원 후보는 기존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구직 및 진로모색 단계에 있는 청년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장기근속한 청년에겐 목돈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하겠다' 보다 '안하겠다'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고 후보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폐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체, 제2공항 백지화 등 제주지역의 난개발을 막자고 주장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 눈길을 끌었다. 장 후보는 공공이 짓는 상가를 공급해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마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해 지역주민들이 마을상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준영 기자



최대 승부처 서울, 스마트시티vs재건축규제철폐vs'서울개벽'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상>⑥서울, 3선도전 박원순과 정치거물들의 한판
[MT리포트] 지방선거 D-1 누구찍지? 격전지 공약 총정리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엔 총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독보적으로 앞선 가운데,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10%대 지지율로 뒤를 좇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시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공약을 두곤 온도 차가 있다.

◇세 후보 '넘버 원' 공약 공통점, 서울시민 '삶' 바꾼다=박 후보는 IT(정보기술)에 방점을 찍었다. 그의 1순위 공약은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6대 스마트 전략산업 육성, 서울형 벤처 5000개 육성 등을 내세운다. 이를 위해 4년 임기 동안 국비·시비·민간투자로 총 1조4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면 교통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를 지능화 도시로 바꾸고 신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과정에서 교통·상하수도 등에서 빅데이터를 얻어 교통난 해소와 주차·안전관리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김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다.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박 후보와 가장 대척점에 선 공약을 앞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제도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단축 등을 공약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A·B·C 노선 조기 착공, 강북권·남부권 GTX 신설로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했다.

안 후보의 대표공약은 '서울 개벽' 프로젝트다. 서울 시내 57㎞ 국철을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교통 인프라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그린다. 안 후보 측은 국철 구간 지화하로 200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광화문 광장의 약 75배 면적이다.

기존 철로 주변 유휴부지를 개발해 소음·진동·미세먼지 등을 해결하고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로 지화하'를 약속한 김 후보와 겹치는 부분도 상당하다.

◇이런 공약도? 세심한 '맞춤형' 공약=박 후보는 자영업자·특수고용직에 유급병가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제출했다. 일명 '서울형 유급병가'다. 자영업자들은 아프도 쉽기 어려운 현실이란 점에 착안했다.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1인당 연 15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유급병가를 낸 창업자들에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을 지급한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한 예산은 90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측했다.

군소 후보 중에선 신지예 녹색당 후보의 '친반려동물 정책'이 눈에 띈다. 신 후보는 △서울시 동물 긴급구조 TF(테스크 포스) 운영 △유기동물 보호소 직영 운영 원칙 적용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화 △로드킬 방지 △펫샵·민간 업체 실태 조사 및 규제 등 각종 '친반려동물'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은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 후보들은 공기를 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배출 자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사대문 안에서 혼잡통행료를 받아 차량 운행을 줄인다는는 공약이다.

김평화 기자



민심의 풍향계 충남, '플러스 아동수당' vs '일자리 충남'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상>-⑦끝날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충청

민심의 풍항계 충청지역, 그 중심에 있는 충남지사 자리를 놓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인제 자유한국당 후보가 맞붙었다. 지지율에서는 양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 후보의 뚝심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양 후보는 4선 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복지정책 전문가다. 이 후보도 전 경기지사로서 정책역량이 출중하다. '높은 여당 지지율'과 '안희정 후폭풍'으로 눈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각 후보의 공약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

◇복지와 성장의 대결.. '플러스 아동수당' vs '일자리 충남'=양 후보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복지정책으로 승부한다. 1순위 공약으로 '플러스 아동수당 10+10'을 내세웠다.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공약이다.

양 후보의 플러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10만원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충남도 전체에 지급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12개월 신생아부터 적용해 재원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광역단체로서는 첫 시도다.

이 후보는 '경제신도시 건설로 일자리 50만개 창충'이란 공약을 충남도민에 제시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활성화하고 천안·아산에 판교·실리콘벨리와 경쟁하는 첨단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이밖에도 천안 성환종축장 이전부지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건설하고 서산 삼화목장에 생명공학밸리를 추진하는 등 지역별 산재된 기존의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설 중앙·지방·기업 3자 협의체를 설치하고 도지사 직속 '청년일자리 센터'를 신설해 일자리에 집중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육군사관학교 이전 '작지만 삶 바꾸는 공약'=유권자들의 눈길을 끄는 공약도 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내역 공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동물병원의 경우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진료비가 높고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동물의료 활성화와 안정성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양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충남 계룡·논산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사관학교(충북 청주)와 해군사관학교(경남 창원)가 지방에 위치한 만큼 육사도 지방에 있어야한다는 논리다. 계룡·논산 지역은 육군훈련소와 국방대 등 국방관련 교육기관이 모여있어 최적의 입지라고도 했다.

차국환 후보는 안면도에 충남지사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무산된 안면도 관광지 제3지구 개발사업을 거론하며 도지사가 지역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얘기다.

안재용 기자


北교예단 공연·1000원 파마 가능할까?…지방선거 '이색공약'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상>-⑧기초단체장 선거 공약 살펴보기

기초단체장 선거를 보면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이 눈에 띈다.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걸고 선택을 받고자 하는 외침이다. 때론 국가적 이슈에 편승한 공약도 등장한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아이템이다. 하지만 돌아서면 과연 우리 동네에 맞는 공약인지 의문이 남는다. 지역마다 각종 센터 설립과 수당 지급, 무료 제공 등 '장밋빛 공약'도 넘쳐난다.

[MT리포트] 지방선거 D-1 누구찍지? 격전지 공약 총정리
◇'남북 화해' 분위기에…'지역 공약'도 묻어가기= 이번 선거 최대 이슈는 ‘남북 문제’다. 화해 분위기에 맞춘 지역 공약이 적잖게 등장했다. 이성 민주당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는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그 길을 찾았다. 기존 영화제에 '남북교류'를 더하겠다고 했다. 평양·구로어린이영화 워크숍 상호개최, 남북한 평화 공동 어린이영화 제작 등 문화교류를 겨냥한 공약을 내걸었다.

전익정 바른미래당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는 송파구에서 '이북 5도민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무도 안해주니 송파구청에서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송파구민 중 이북5도민 실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북 가족에게 위문품·선물·음식 등을 배송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소속의 윤병국 경기 부천시장 후보는 5대공약 중 하나로 '남북문화예술 교류 특화도시 추진'을 강조했다. 부천시와 북한도시 간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고 부천의 영상단지 안에 방치된 서커스장에 '북한교예단' 상설 공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천시 3대 국제축제(영화·만화·애니메이션)를 통한 북한과의 문화예술교류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강태 민주당 경북 성주군수 후보는 "통일부와 협력해 100대 트럭에 참외를 싣고 판문점을 지나 북측에 전달하겠다"고 공약했다. 평화참외나누기 사업을 추진해 전세계에 성주참외를 홍보하고, 나아가 북한도시와 자매결연까지 맺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MT리포트] 지방선거 D-1 누구찍지? 격전지 공약 총정리
◇'마음씨 좋은' 후보들?…곳간에서 인심난 공약들=
서울 마포구청장 에 도전한 홍성문 민주평화당 후보는 '통큰' 출산장려금 지급을 공약했다. 그는 △첫 아이 출산 시 1000만원 지급 △둘째 아이 출산 시 2000만원 지급 △셋째 아이 출산 시 300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마포구는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3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 500만원을 주는 조례를 갖고 있다. 홍성문 후보는 공약 실현법에 대해 "기존 보육예산 및 출산장려비용을 고려해 재조정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재원 조달을 요청할 것"이라며 "구청장 취임 후 2년 차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표 경기 광주시장 후보는 임산부·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30만원의 무료 택시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교통약자들과 택시업계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무료 택시이용권을 받은 택시가 이를 광주시에 내면 실비를 정산해주는 구조다. 그는 총 17억7000만원의 예산이 공약 실현에 필요하다고 공개하면서 이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유명해진 '100원 택시'에 이어 '1000원 파마' 공약도 등장했다. 백경태 민주당 전북 무주군수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파마·염색·커트 등을 1000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제공을 공약했다. 빈곤노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모를 가꿀 비용을 줄여드리자는 취지로 연간 2억원이면 충분히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신혼부부가 구청의 교육을 들으면 50만원을 준다는 '조건부 수당' 공약도 내걸렸다. 허점도 바른미래당 경남 김해시장 후보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좋은 배우자되기 등의 교육을 받으면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내용은 △이성의 배우자를 대하는 도리 △부부 성생활 교육 △임신·출산·육아 교육 △참 엄마아빠 되는 교육 등 4개 항목이다. 허 후보는 "15년 동안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하면서 이혼건을 가장 많이 도우며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이유를 발견해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MT리포트] 지방선거 D-1 누구찍지? 격전지 공약 총정리
◇공약으로 승부 갈린다…격전지에는 이런 공약이=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석권과 자유한국당의 '보수 텃밭' 수성 가능성을 가르는 지역이다. 가장 관심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으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서초구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정근 민주당 후보와 조은희 한국당 후보 모두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강조점이 다르다. 이정근 후보는 집권여당의 힘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은희 후보는 전임 구청장 시절 이 사업을 시작한 만큼 재선하면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한다.

대전 대덕구청장 역시 5개 구청장 선거 중 민주당과 한국당 간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다. 박정현 민주당 후보는 여성 후보답게 임신에서 보육까지 책임지는 대덕보육센터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대청호와 연계한 신탄진 생태환경관광 특구 조성도 약속했다. 박수범 한국당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면서 지난 임기 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마무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장 후보들이 공약한 대전 야구장을 대덕구에 건립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 북구청장 선거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과 30~40대 표심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예정이다. 이동권 민주당 후보는 창평~강동 구간 도로와 산업로 조기 개설 등을 내세우며 집권여당의 강점을 공약에 담았다. 박천동 한국당 후보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청년 창업 플랫폼 등으로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웠다.

강진희 민중당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를, 김재근 바른미래당 후보는 수소자동차 특구 추진을, 박영수 무소속 후보는 트램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태은 이건희 기자


여야 '6·13컵' 포메이션…민주 4-4-2 vs 한국·미래 4-3-3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상>-⑨월드컵 에디션, 여야 스쿼드 분석…與 압박전술 vs 野 제로톱 총력전
[MT리포트] 지방선거 D-1 누구찍지? 격전지 공약 총정리
오는 14일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날 한국에선 축구경기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6.13 지방선거가 열린다. 12곳이나 돼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역대급' 선거전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디펜딩챔피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적폐청산과 지방권력 교체를 내세웠고,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 심판을 외치며 보수야권의 사활을 걸고 선거에 나섰다. 당 지도부와 스타의원, 유력후보들이 총출동해 마치 축구 전술처럼 전력을 극대화한 양측의 스쿼드(squad)를 전면 분석했다.

◇與 4-4-2 압박선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 주요 후보들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야당을 압박하는 전술로 선거전을 치른다. 추미애 대표가 맨 뒤에서 전체 진용을 조율하며 지방선거 승리라는 골문을 지킨다. 다만 김병지 전 국가대표 골키퍼처럼 때때로 전방 깊숙히 직접 공격에 나설 때도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최전방 투톱이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인 경남에 전략공천됐다. '드루킹 사건'에 발목부상이 있지만 "사람 잘못봤다"며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수도권 공격수 임무를 맡았지만 선거전 막판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상대 선수들의 거친 태클을 받고 있다.

중원에선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가 버틴다. 왼쪽 측면엔 '말빠른' 강병원 당 원내대변인이 기용돼 상대 진영을 교란한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강 원내대변인과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을 해 선거전 경기장에서 퇴장을 당했다.

오른쪽 윙은 국회의원·지방선거 '8전9기'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다. 여덟 번 슈팅을 날렸지만 아직 골문을 가른 적은 없다. 지금 아홉 번째 슈팅이 골문을 향해 가고 있다.

최재성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는 이탈리아 축구선수 필리포 인자기와 닮았다. 위치선정 능력이 좋다. 17~19대 경기 남양주갑 의원인 그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했다가 이번에는 송파을로 옮겨 재보선에 뛰어들었다. 최 후보 자신도 '여의도 인자기'로 소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중앙 서울'을 지키는 스위퍼다.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도 민주당 험지인 강원도에서 '3연임' 수비에 나섰다. 이용섭 후보는 광주의 안방마님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 모두를 조율한다.

여당 벤치에는 문희상 의원이 앉아 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야당이 선거 이후에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해 노심초사 선거를 관전 중이다.

◇野 4-3-3 제로톱=보수야권은 지지율이 압도적인, 즉 골 경정력이 높은 선수가 딱히 없다. 그래서 2선 공격수 중심의 제로톱 전술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삼각편대를 이뤘다.

김 후보와 안 후보 사이에는 골잡이 자리를 놓고 단일화 논의가 그치지 않는다. 김 후보는 유세차량이 역주행해 논란을 샀다. 축구 경기에서도 가끔 역주행 드리블이 나온다.

보수야권 미드필더는 정 대변인이 퇴장당해 1명이 적다. 한국당의 스타선수 영입 케이스인 배현진 송파을 후보는 보수의 '새 날개' 이미지로 라이트 윙 포지션 맡았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전담마크, 거칠고 깊은 태클을 시전 중이다.

한국당 권영진 후보와 김태호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 표밭인 대구와 경남을 각각 사수한다. 권 후보는 경기 중 한때 헐리우드 액션으로 논란이 됐다. 양쪽 풀백에는 한국 정치계의 '마테우스'(월드컵 25회 출전) 이인제 한국당 충남지사 후보(공직선거 11회 출마)와 '백전노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섰다.

보수의 골문을 지키는 이는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후보다. 한국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보수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이려 했으나 낮은 당 지지율에 자당 일부 후보들이 그의 유세를 거절하면서 사실상 벤치에서 소리를 칠 수밖에 없게 됐다.

조철희 기자


"6·13도 해설 경쟁"…정치논객 3人3色 '관전포인트'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상>-⑩월드컵 에디션, 선거도 해설이 맛…고성국·박상훈·신율 인터뷰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하는 방송사들의 해설 경쟁이 뜨겁지만 선거도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예측의 '해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는다. 이미 6·13 지방선거 개막 때부터 유수 정치논객들의 해설 경쟁은 치열했다. 정치평론계의 '명해설가'들에게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와 전망을 들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고성국 정치평론가
◇고성국 정치평론가

우선 영·호남 민심이 관전 포인트다. 대구·경북, 넓게 말해 영남은 원래 보수가 우세한 지역. 과연 어느 정도 보수세력이 지켜질까 또는 무너질까. 호남은 민주당·국민의당 분열을 지나 민평당 탄생까지 겪었다. 호남 민심이 과연 어디를 선택할까. '민주당 vs 한국당' 구도를 벗어난 제주도는 좀 특이하다.

북미정상회담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말하긴 어렵다.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은 애초부터 높았다. 시장·군수와 북미회담은 관련이 없다. 선거 이후 문재인정부에 힘이 실리게 되겠지만 의회권력은 그대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의회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된다. 총선은 22개월 후의 일이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민주당의 욕심이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박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지역구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당이 크게 지면 아마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다. 본인들 미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과연 보수가 어떤 미래를 고민해 어떻게 변화하게 만들지가 포인트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요구를 받고 있다. 현실에 정치가 부응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정치가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지 등 한국정치의 미래까지 말할 수 있는 큰 질문을 안고 있다.

또 이재명과 안희정 문제처럼 소위 정치와 도덕은 어떤 관계일까. 우리 모두가 완벽한 천사가 아니라면 선거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어느정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어디까지 정치인의 도덕성을 허용할 수 있는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투표율이 관전 포인트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정당 조직의 영향력이 커진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불거진 '여배우 스캔들' 등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네거티브 공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선거 승패의 관건은 결국 투표율이다. 경기와 경남은 자유한국당이 지방권력을 수성해 민주당보다 탄탄한 선거조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로는 민주당이 앞서지만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20.14%를 기록했지만 최종투표율은 60%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였으나 최종투표율은 77.2%로 역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 현안이 이슈를 빨아들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다.

선거 이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당 지도부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특정 정당의 소멸이나 합당이 당장 추진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이기 때문이다.

강주헌 조준영 김희량 기자

세종=정진우
세종=정진우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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