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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뇌물수수' 최경환 의원에 징역 8년 구형(종합)

"반성은커녕 '집에서 샤워했다' 등 터무니없는 주장" 崔 "정치적 형벌은 받겠지만 뇌물은 아냐"…29일 선고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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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승배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승배 기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뇌물수수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수첩, 차량 등록, 문자메시지 등 무수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최 의원은 4선 의원 등 고위 공직자로 재직했고 경제개발정책의 총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로서 막강한 권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의원은 국정원의 권한 행사를 민주적 절차 내로 포섭하고 감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원 예산을 늘리고 지켜주는 대가로 불법 거래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의 편의를 봐주고 받은 1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됐고, 국가 안보에 뒷받침이 돼야 할 국정원의 예산이었다"며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민적 통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던 시기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부정한 요구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의원은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갔으며 국민의 신뢰는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최 의원은 이번 범행 외에도 상납금 증액에 관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 의원은 범행을 반성하고 참회하긴커녕 국제회의 참석과 중요한 보고를 앞둔 시기인데도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며 "잘못된 행동에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황기선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황기선 기자

변호인은 "그동안 특활비는 모든 정부·국회에서 관계기관의 대내외 활동 등을 위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됐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 정권의 대통령 두 명과 국정원·청와대 관련자 등 실세만 선별해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건 정치보복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만약 제게 흠결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국회의원에 네 번 연속 당선되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두 번이나 통과할 수 있었겠냐"며 "결단코 국정원 예산 편성의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뇌물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광화문 청사의 제 집무실에서 버젓이 1억원의 돈가방을 제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겠냐"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저는 모셨던 대통령을 탄핵과 형사처벌까지 받게 한 정치적 죄인으로, 정치적 형벌은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할 것"이라며 "하지만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참담한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최 의원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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