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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감세의 명과 암

대표적 감세국 아일랜드 '장부상 성장' 걱정…법인세 골디락스 존 찾아야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더블린(아일랜드)=안정준 기자 |입력 : 2018.06.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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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법인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진출 1년째를 맞은 한 국내 기업 임원은 현지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지 직원들의 우리사주 취득 시 소득세 절반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받는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의 말대로 법인세가 12.5%로 한국의 절반 수준인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손꼽힌다. 자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면 12.5%를 6.25%로 또다시 절반 삭감해준다.

아일랜드가 연평균 7% 성장을 구가하며 '켈틱의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린 원동력이 여기 있다는 것이 현지 기업인들의 중론이었다. 애플과 인텔,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었고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8만달러. 한국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하지만, 국민들 삶의 질은 이 같은 '숫자'만큼 화려해 보이지 않았다. 한 현지 교민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장부상의 숫자'일 뿐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고 말했다.

애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7.8% 성장했는데 IMF는 이 같은 성장의 4분의 1은 현지에서 제조되지도 않은 아이폰 덕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이 지적재산권을 아일랜드에 두고 있어서 아이폰 판매가 늘어나면 이곳 경제도 덩달아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주요 기업의 세금 회피 창구라는 의혹도 받는다.

낮은 법인세를 노리고 들어온 기업 중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지난해 아일랜드 전체 법인세 중 80%가 해외 기업들의 몫이었는데, 이 가운데 40%는 애플 등 10개 기업이 지탱했다.

한국은 올해 22%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다. 세계적 감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켈틱의 호랑이'가 부러운 이유다. 그러면서도 우리와 달리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이 없는 아일랜드의 '사상누각'이 마냥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 법인세의 '골디락스 존'(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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