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 따라가려면 열거주의 규제 버려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자본시장에 대한 기존 열거주의 규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의 규제로는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따라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위원(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한국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연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 정책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경제는 산업화시대를 잘 타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올라섰지만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위험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획할 것인가는 결국 규제문제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열거주의 규제로는 시대 변화상을 못 따라간다는 일침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어온 비트코인 열풍을 예로 들었다. 현행 규정이 정의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다루려다 보니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규정이 없으니 금융위원회도 대응방법을 생각 못했다"며 "근본적으로 규제체계를 포괄주의나 원칙주의로 정립하지 않으면 혁신기업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대형IB(투자은행) 출범 반년여 만에 독점시장에서 벗어난 발행어음(단기금융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 (7,330원 0.00%) 등 증권업계 빅5를 초대형IB로 지정했으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인가는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11,910원 ▲190 +1.62%)에만 발급했다.

최 의원은 "혁신기업이나 모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자본시장이 잘 해줘야하는데 "은행의 수신과 초대형IB의 발행어음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발행어음 인가 기준을 높였는데, 혁신·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고위험·고수익을 노리는 단기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독점이나 과점은 시장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며 "사업규제는 풀어주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감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증권학회와 자본연은 심포지엄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첫 주제발표자로 나서 '자본시장을 통한 벤처 생태계 혁신 전략'을 설명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남길남 자본연 자본시장실장은 해외 시장과 국내 코스당 시장을 비교해 '혁신기업을 위한 신시장의 국제적 비교와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