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여라

1994년 12월22일 멕시코는 대규모 해외자본 유출을 견디지 못해 고정 환율제도를 포기하고 이듬해 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연초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 출범 등 큰 기대감으로 시작한 멕시코 경제는 위기로 한 해를 마감하며 중남미를 휩쓴 테킬라 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테킬라 위기의 직접적인 촉발 원인은 유력 대통령 후보의 암살에 따른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었지만, 그해 2월 시작된 앨런 그린스펀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예고가 주요 배경이다. 금리 인상으로 미국 내에서는 ‘채권시장 대학살’이 발생했고 충격이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전이된 것이다. 1997년에도 대규모 자본 이탈 및 위기가 재현됐는데 7월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거쳐 한국을 휩쓴 동아시아 위기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 6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8일 아르헨티나가 자국 화폐인 페소화 가치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IMF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터키, 인도 등 신흥국들이 지속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국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신흥국들 상황이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연상시킨다고 우려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1997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39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등을 통해 투기자본에 맞설 위기대응 실탄이 충분하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그동안 외환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가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다. 위기 바이러스는 항상 경제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에 침투하기 마련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2017년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145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어 버블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인 2007년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부채 관련 대책은 부동산 대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에만 4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강화 조치가 취해졌다.

앞으로는 가계부채 규모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절반 이상이 변동금리형으로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FRB는 올해 3~4차례, 내년에도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점차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는데 주력해왔다. 주금공은 2015년 1금융권이 보유한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당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출시 5일만에 20조원의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2차 판매를 했다.

지난 5월 말에는 이 상품을 2금융권으로 확대한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저금리 시기가 끝나고 금리상승이라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하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