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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삼바는 뛰었을까, 날았을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입력 : 2018.06.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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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게임으로 이기는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이길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아예 게임규칙을 정하는 사람은 고속철을 타는 사람이고, 심판까지 직접 고르는 사람은 제트기를 탄 사람이다.

경제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MIT 교수가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불공정 경쟁에 대해 한 말이다. 공정하게 경쟁하기보단 로비를 통해 규제를 유리하게 만들고 감독 당국마저 매수하는 현실에 대한 비유다.

'뛰는 사람'과 '제트기를 탄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회사가 있다. 회계기준 위반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다. 2015년 지분 평가이익 급등과 거래소 코스피 상장규정 완화, 상장 이후 3배 넘게 몸집을 불린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간단하게 보면 쟁점은 두 가지다. '지금은' 관계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 변경과 가치평가의 적절성.

'제트기를 탔다'고 주장하는 금융감독원 측은 자의적으로 규칙을 적용하고 심판(외부감사인)을 골랐다는 지적이다. '뛰었다'는 회사 측은 합작 파트너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원칙중심 회계지침인 국제회계기준의 성격 때문이다. 실제 회계를 적용하는 방법은 회사와 외부감사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 기준 안에선 회사가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해석도 있다.

대신 분식 등 회계기준 위반으로 시장 교란이 일어났을 때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논란은 "아직 시장에 가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분식으로 발생할 시장 충격을 예방해야한다"는 금감원의 싸움이기도 하다.

공은 증선위에 넘어간 상태인 만큼 결론은 지켜봐야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외부에서 들이대는 정치적 잣대와 당사자 사이 불필요한 발언으로 필요 이상의 시장 충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논란을 차지하고 남은 제재 절차만큼은 모두 '뛰어가는' 경기로 마무리하길 바란다.
[기자수첩]삼바는 뛰었을까, 날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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