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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보다 약했던 트럼프·김 합의…외신 "김정은의 승리였다"

"지속적인 양국 교류로 이어진다면 실패 아냐"…중·일·러 "역사적 사건" 환영 속 차분한 반응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입력 : 2018.06.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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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후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후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0년간 적대시하던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 내용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빠져,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 나라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시작됐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CNN "궁극적으로 김정은이 승리…美 대통령과 같은 등급에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회담을 진행하고 ①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 ②한반도 평화 구축에 노력 ③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 재확인 ④한국전쟁 전쟁포로(POW)·전장실종자(MIA) 유해 송환 등 4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 세부 내용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감 시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는 약속했지만 그동안 미국이 주장하던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검증'과 '불가역'이라는 말은 빠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합의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한반도 비핵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CNN은 "(이번 합의문에 포함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판문점 선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같은 등급으로 올라선 김정은의 승리"라고 전했다.

미국의 원자탄개발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이 만든 비영리기구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아담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CNN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김정은 합의는 이전 합의들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핵 문제에 관해 이것보다 강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과거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보다 약하다"고 했다.

AFP통신은 이번 합의문을 보면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했지만, 그동안 미국이 계속 주장하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CVID)'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며 다만 더 모호한 약속을 되풀이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입장에서) '실패'로 규정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포괄적인 문서'라고 불렀으며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매우 빠르게 시작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회담했으며, 70년간 지속된 적의와 핵 대치를 끝내기 위한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고 분석하며 "국제 사회는 북한의 도발과 빈곤, 극단적인 고립이 없어지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마운트 연구원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양국 정상의 지속적인 교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진다면 성공적이었다고 여겨질 것"이라며 "만약 한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이는 결국 북한 핵의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中 "새로운 역사" 높이 평가…日 "경계심 풀어선 안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다만 각국 상황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중국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새로운 역사"라며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양국은 반세기 이상 서로 대립하고 반목해왔다"면서 "오늘 양국 최고 지도자가 한자리에 않아 평등한 대화를 나눈 것 자가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이에 대해 당연히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면서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노력해온 목표"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은 경계심을 풀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북한은 아직 아무 것도 약속하지 않았다”며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과거 행동으로 미뤄 봤을 때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결코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레오니트 슬루츠키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북한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희망의 아침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북한 리더간의 회담 결과만으로 한반도 내 긴장이 바로 해결될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지금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도발이나 상호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속도가 아닌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희석
유희석 heesuk@mt.co.kr

국제경제부 유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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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  | 2018.06.12 20:11

예상대로 언론만 요란했지 알맹이 없는 빈깡통이다. 김정은은 쉽게본 문재인의 폐착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트럼프는 얻은 것은 없지만 잃은 것은 많다. 김정은 세계속에서 미국과 대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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