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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시동..2차 회담 가시권

[the300]고위급 후속협상 내주 예고..남북관계-미국 내 사정이 변수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입력 : 2018.06.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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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 분에 걸친 단독&middot;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마친 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 후 악수를 하고 있다.   &copy; AFP=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마친 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 후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2차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차 회담으로 마중물을 부은데 이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동아시아 공통의 목표를 향한 해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거다.



핵심은 고위급 후속협상이다. 양 정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측 카운터파트가 이끄는 후속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주 중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후속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 간 비핵화-제재해소 프로세스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정상은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은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완수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평화와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 남북간의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과 그간 남북 채널을 통해 교환돼 온 향후 북미 관계 개선의 주춧돌이 될 내용이다.



후속 협상에서 비핵화 일정이 구체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차 정상회담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북측은 이미 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7~8월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워싱턴에 오라고 말했다.



한반도 프로세스의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인 문재인 정부와 북한 간 시간표가 별도로 돌아가고 있다. 남북은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약속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의제를 공유한 구성원이다. 미국 역시 남북의 일정을 무시하기 어렵다.



미국 내 정치상황도 향후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올 연말까지 김 위원장과 수차례 만나며 이견을 좁혀가는 모양새를 취한 후 내년 초 실질적인 북 비핵화를 연출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한편 비핵화의 반대 급부인 ‘대북 제재 완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제재 해제는 핵무기가 더이상 (위협) 요인이 아닐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제 시점이) 곧이길 바란다”면서도 “현재는 제재가 가해진 상황이고 아무일도 없을 것이란걸 알았을때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 목줄을 죄고 있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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