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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은 탁상공론…실효성 의문

채용서류 보존기간 3년으로 연장했지만 채용비리 확정 때까지 3년 이상 걸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입력 : 2018.06.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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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은 탁상공론…실효성 의문
은행들이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채용서류 보존기간과 상관없이 피해자 구제방안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지난 5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는 채용서류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범규준은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라 6개월이 지나면 채용서류를 파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채용서류를 보존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채용서류 보존기간을 3년으로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채용서류 보존기간과 상관없이 피해자 구제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채용비리 피해자가 확정되기까지 보통 3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일부 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은 3년전 채용에 대한 것으로 지금 당장 비리가 사실로 확정되더라도 채용서류가 없어 은행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장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더라도 3년내에 피해자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대법원까지 갈 경우 3년이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소 7년간 채용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영구 보존한다.

하지만 민간 은행은 채용서류를 7년간 보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취득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용서류 보존기간을 늘리려면 입사 지원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용서류 보존기간을 늘린다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채용서류를 7년간 보존해 7년 후 채용비리 피해자가 확정되더라도 해당 피해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채용에서 예비합격자 명단에 오를 정도면 다른 곳에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원한 후 보통 2년이 지나면 대부분 다른 곳에 취업한다"며 "채용서류를 오랫동안 보존해도 득이 없다"고 말했다.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 은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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