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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보유세 개편에 대한 '단상(斷想)'

광화문 머니투데이 홍정표 부장 |입력 : 2018.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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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기존 규제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선거 뒤 첫 번째 굵직한 정책으로 꼽히는 보유세 개편 초안이 오는 22일 공개된다. 쥐꼬리 연금에만 기대는 노년층과 명예퇴직 공포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은 보유세 개편안을 주목하고 있다.
 
보유세는 세법상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건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 부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시세 60~80%)에 따라 산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각각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와 80%를 곱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는 종부세 강화,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1주택자 및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종부세는 세율이 현행 0.5~2%에서 참여정부 수준인 1~3%로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특정 계층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2005년 시행됐다. 일정 기준을 초과한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생산활동에 쓰이는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제외되지만 주택은 생산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건물과 토지 모두 부과 대상이다.
 
종부세를 손보려면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도 가능하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개 행정목적에 사용돼 조정이 쉽지 않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엔 세부담 증가, 기대수익 하향 등으로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재화 소비여력이 늘 수 있다. 또 부동산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생산시장으로 옮겨가면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도 안정적인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여당의 개정안이 개편안에 반영되면 26만여명에게 연간 약 3조원 넘는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국민의 조세저항은 자명하다. 표면적 이유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서 비롯된다.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부과된 세금이어서 소득세나 소비세보다 저항이 거셀 것이다.
 
주택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경제생활의 필수재라는 특성을 갖기에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다수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인상은 정서적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주택에 대한 과세는 보유세보다 임대소득세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다.
 
예상보다 보유세 인상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위축은 불가피하다. 집값이 상승할 때야 문제가 없지만 정부의 잇단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약보합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시장이 더 침체될 수 있다. 정책 의도와 달리 저성장, 금리인상기를 맞아 어려워지는 우리나라 경기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적어지는 중·노년층에겐 별도의 감면이나 조세 이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다수 경제학자의 지적처럼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은 주택이 아닌 토지를 통해 나온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총선 압승 후 사실상 독선적인 정책으로 “역사와 대화한다” 식의 불통이 시작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바삐 움직였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공시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터라 보유세 부담은 이미 늘었다.

[광화문]보유세 개편에 대한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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